"고위공직자 16%, 직무관련 주식 보유"

참여연대 "3000만원 이상 보유도 25명"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6%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05년 10월 현재 정부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741명 중 중앙행정부처 등에 근무하는 458명의 주식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74명이 직접적 또는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는 2월 관보를 통해 공개된 주식보유 내역까지만 반영하고 있어 그 뒤 주식을 매각하거나 처분한 공직자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명단을 발표한 이유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식백지신탁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해당 공직자의 법 준수 여부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해석의 적정성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표1)

***"진대제 장관 등 25명, 포괄적 직무관련 주식 3000만 원 이상 보유"**

참여연대는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SBSi 주식 3450주 등 11억8970만9000원),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머니투데이 주식 3만주 등 1억7138만5000원),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프리컴시스템 273주 등 4072만3000원) 등 9명이 소속 부처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3)

또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나 내용들이 포괄적이며 주식 및 경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중하위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소속부처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아도 '포괄적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65명이라고 주장했다.

신철식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104억5000만 원 상당의 빌딩관리업체 ㈜신도알이엔터프라이즈 주식 209만주를 보유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30억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 9194주를 보유해 그 뒤를 이었다.

또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대한제강 16만7040주 등 8억7000만 원),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아시아나항공 5만주 등 2억2000만 원), 허준영 경찰청장(시그마텔레콤 1만4000주 7000만 원), 정문수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부광약품 100주 등 7700만 원),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삼성전자 157주 등 5400만 원),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SK텔레콤 60주 등 4766만 원),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동아닷컴 120주 등 4500만 원) 등이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속하는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표2)

***"재산공개대상의 30%가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참여연대는 또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직자의 부당산 재산 축적을 막는 게 목적인 재산공개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연대는 "보유주식의 수가 (-)이거나, 주식수 혹은 주식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공개대상자의 재산내역을 관보에서 누락하는 사례까지 발견했다"며 "조사대상 행정부 공직자 449명(올해 9월 혹은 10월 임명돼 재산이 미공개된 9명 제외) 가운데 약 32%에 달하는 142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액을 3000만 원으로 하고 그것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한정함으로써 실제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매각 혹은 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백지신탁대상 주식의 금액을 하향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주식 가운데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들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백지신탁제는 지난 4월 도입돼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