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부간 고위급 협의체 구축

3국 정상회의, 투자협정 협상 개시에도 합의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은 14일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국제 및 지역 이슈, 정치.외교적 사안에 대한 긴밀한 대화와 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3국 외교부간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구축하고 첫 고위급 협의를 올해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세부를 방문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부 샹그릴라 호텔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발표했다.
  
  백 실장은 "고위급 협의체는 장관, 차관급, 차관보급 등 다양한 고위 레벨의 외교부간 협의 채널로 운영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참여 폭 등 운영방식은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은 또 2003-2005년 진행된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민간 공동연구가 2006년부터 산.학 공동연구로 확대돼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 빠른 시일 내에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에 합의하는 동시에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FTA(자유무역협정)와는 다른 차원으로 투자제한을 완화시키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중국과 일본 총리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했다.
  
  3국 정상은 향후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에너지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3국간 에너지 대화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3국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2007년을 '한.중.일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해양 오염 등 환경 문제, 초국가 범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3국 정상은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위해 3국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고, 특히 노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역내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장기적으로는 '평화포럼' 형태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최근 6자회담의 재개를 환영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에 있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9.19 공동성명을 조기 이행해 나가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또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 개혁과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04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이래 2년만에 개최된 것으로, 3국은 정상들간의 합의 사항을 공동언론 발표문을 통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