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파병 연장안 찬성' 당론 확정

윤광웅 국방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 감군"

열린우리당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1일 당론을 결정했다.

***윤광웅 "아르빌 가장 안정된 지역"…정세균 "신속히 당론 결정해 정부 지원해야"**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파병 연장동의안 처리를 논의한 끝에 정부가 제출한 1000명의 감군 계획을 전제로 연장 동의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날 의총에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쳐 파병 연장안의 조속한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윤 장관은 "이라크 지역에 평화 재건 사업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점과 한미동맹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은 지난 6월 이후 테러행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이라크에서 가장 안정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또 자이툰 부대의 1000명 감군 계획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5∼6월께 현지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1개 민사여단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부대가 조정대상이 될 것이며 사단 사령부 규모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의 파병안 설명과 의원들의 찬반 토론 뒤 정세균 당 의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지만 지금 현재 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당이 갖고 있는 어려움,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등 주요 현안들이 정기국회 회기 마감에 임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신속하게 당이 입장을 결단하고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의원들 내에서 100%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당론을 결정해서 이 사안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여당의 적절한 입장과 태도"라고 당론 결정을 종용했고, 다수 의원들의 동의로 파병 동의안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한국 위상 높아졌다. 계속 주둔" vs "무슨 실익 있었나. 당장 철군"**

그러나 이에 앞선 찬반 토론에선 반대론과 찬성론이 크게 엇갈렸다.

박찬석 의원은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의 이웃 국가인 터키나 이란은 우리 군의 파병에 대해 결코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며 "국제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재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재건과 경제복구,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는 NGO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것을 총을 메고 해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700명을 보내고도 미일 관계는 매우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3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고도 그간 한미관계가 견고해졌느냐"며 "철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의원은 "동의안 처리의 가부결정 이전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나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감군과 철군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 중 50%가 넘는 국민들이 이라크 주둔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국민적 의견과 여론을 당과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그간 200만 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이 있었고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철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주둔해야 하느냐"며 "즉각 철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유재건 의원은 "이라크 파병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의미가 있다"고 찬성론을 폈다. 유 의원은 "중동 전반에는 한국군의 파병에 대한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고 믿는다"며 "파병을 통해 중동 지역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결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태 의원도 "국제사회에서 파병을 통해 국가와 군의 위상을 제고시킨 분명한 성과가 있다"고 거들었다. 그는 "그동안 이국 멀리 열사의 땅에서 우리 장병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지금 철군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고 연장 주둔을 주장했다.

장영달 의원은 "이라크 치안 문제와 한미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제출한 안은 당에서 주문한 감군 요청, 이라크 상황에 대한 파악, 여론 수렴 등을 반영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이라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편 우리당은 이날 불법도청 및 X파일 문제와 관련해선 특검법-특별법을 단일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