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협상' 결렬…'빅딜' 불씨는 남아

'원칙론'만 재확인…'농업경쟁력 대책기구' 구성키로

예상대로 30일 열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부동산 대책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결렬됐다. 열린우리당은 8.31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한나라당의 협조를 주문한 반면, 한나라당은 종부세와 감세법안을 연계하는 '빅딜'을 요구해 결국 접점을 찾는 데에 실패했다.

***입장조율 실패…다음주 다시 회동**

회의 후 열린우리당 오영식,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큰 방향에서 8.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대별 합산과세 및 양도세 중과에 예외조항을 두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정부 원안대로의 통과를 요구하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특히 "종부세를 현행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출 경우 이로 인한 세수 증대액이 1조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는 점에 비춰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등 5개 감세 법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그렇게 면제되는 특소세가 실질적인 택시 근로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화물트럭이나 선박의 유류세 면제와도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양측은 일단 내주 중 정책협의회를 다시 열어 입장 조율을 재시도키로 해 그때까지 양당의 물밑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겉으론 '원칙론'…'빅딜' 가능성은 남아**

현재까지는 "빅딜 같은 흥정은 곤란하고 부적절하다"는 우리당의 방침이 완강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 후속입법의 정기국회 내 마무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날 우리당이 '연계 처리'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독립적인 사안으로는 "추후 검토해 나갈 입장"이라고 밝혔고, 한나라당도 원칙적인 차원에서나마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의 조속한 마련에 공감한다"고 밝힌 대목은 '빅딜' 타결의 가능성을 남겨놓은 셈이다.

또한 우리당으로서는 지난주 쌀 협상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은 빚이 있고, 비정규직 법안 등의 처리에서도 한나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수용할 가능도 없지 않다.

한편 양당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쌀 비준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양당의 정책조정위원장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