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 "자이툰 철군 계획 없다"

내년 재연장도 배제 못해…파병 연장안 국방위 상정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30일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문제와 관련 "현재로선 완전 철군할 생각이 없다"며 "내년 후반기에 상황을 다시 판단해 파병연장 유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파병 연장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에 다시 재연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철군파 "도덕성도 실리도 못 찾아…철군은 당연"**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상황을 봐서 연장할 생각이면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정부 판단에 의해 추가 연장 가능하다'는 조항이라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유재건 국방위원장은 "행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연히 연장되는 것으로 아는 것이고, 그에 반대해 파병을 중지하는 것은 국회의 선택"이라며 "수시로 변하는 상황을 몇 년 단위로 예측할 수 없다"고 무마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행정부의 자세가 안이하다"며 "지난해 연장안을 보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철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해했는데 이번에 다시 연장할 이유가 있으면 국민과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도 "국방부의 제안 설명서는 단 두 페이지"라며 "자이툰 부대가 있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떠나 국회에 연장 동의안을 내려면 그동안 이라크 상황이 어땠고, 전쟁은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등 찬반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따졌다.

임 의원은 또 "그 많은 군대를 보냈다가 우리가 데려온다는데 미국이 화를 낸다면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며 "북핵 문제 등이 파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2년간이 말해 준다"고 철군을 주장했다.

우리당 박찬석 의원도 "도덕성도 잃고 실리도 찾지 못했다"며 "그렇다면 철군이 당연하다"고 철군론에 가세했다.

***연장파 "이왕 파견했다면 멋지게 마무리해야"**

반면 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많은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갖고 지원해 왔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빠져나오는 것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연장안에 찬성했다.

우리당 고조흥 의원도 "현지 치안에는 문제가 없다"며 "금년 내로 철군한다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왕 파견했다면 마무리를 멋지게 하도록 한번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을 많이 벌려놨는데,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아) 내년 1월1일에 철군하면 무책임하다"며 "현지에서 욕을 먹고 동맹국에게도 욕을 먹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병 연장안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깔면서도 그동안 파병의 경제적 성과를 비판하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도 나왔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2003년 이라크전이 시작됐을 때 누구보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며 "에너지 교두보를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당 홍재형 의원은 "한미관계나 북핵문제에서 미국의 도움이 있었을 수 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이 정도 도움을 받기 위해 예산과 군인을 투입해야 하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비공개로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 의원은 "자료가 없다고 찬성하던 사람이 반대하고, 반대하던 사람이 찬성하겠느냐"며 "인생관과 민족관이 걸린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이런 논란 끝에 국방위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뒤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 의결을 다음달 7일로 미뤘다.

***여야 의원 3명 이라크 현지조사…"알자지라 인터뷰도 추진"**

한편 우리당 임종인 유승희,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자이툰 부대 활동과 정세파악을 위해 이라크 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심의에 앞서 이라크 아르빌의 현지 정세 파악과 자이툰 부대의 현지 재건지원사업 등 민사작전 현황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지조사에서 이라크주둔 다국적군의 현황과 향후 계획, 자이툰 부대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인식 등을 조사키로 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파병 연장 동의안 심의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조사단에 시민단체와 언론인의 동행을 시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알자지라 방송 등 아랍 언론과의 회견을 추진해 한국에도 파병 반대의 움직임이 있음을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