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감세안 '빅딜' 공식 제안

정세균 "얼토당토 않은 얘기"…양당 정책협의회 난항

한나라당이 종부세와 감세안의 연계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불가 방침을 재확인해 이날 오후로 예정된 양당 정책협의회에서도 적지않은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 "5대 감세안 받으면 종부세 협상 용의"**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서민을 생각하는 여당이라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처리 문제, 경영 승용차와 화물차 취득세 등록세 문제,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등 취약 계층을 위한 5개 법안을 받으면 종부세 과세기준가에 대해 한나라당은 협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도 "한나라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법안을 전혀 받아들일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연계 논의 의사를 확인했다. 나 부대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할 경우 세수가 증가하는 만큼 증가된 세수부분은 서민을 위한 감세에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같은 주장은 5대 감세안이 일정부분 서민형 감세 성격을 담고 있어 그동안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고 부동산 입법과 연계해 일정부분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처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열린우리당의 다급한 속내를 읽은 전략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략적 발상, 얼토당토 않아"**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세균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이 부동산 관련법과 감세법안을 교환하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해서도 "X파일 문제 특검이나 특별법, 공수처 설치문제 등에 대해서 타협할 의사가 있지만 부동산 대책 같은 가장 대표적인 민생 대책은 절대 한나라당의 흥정대상으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8.31 종합대책의 핵심인 종부세와 한나라당의 감세안과의 맞교환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잘랐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도 "한나라당의 연계 주장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확인했다. 그는 "오늘 열릴 양당 정책협의회에서도 우리당은 부동산 후속 입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세금관련 부분은 별도의 사안으로 여야간 필요한 논의는 해 나갈 것이며 야당의 주장에 납득할만한 이유나 근거가 있을 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부대표는 "택시 특소세 감세 등은 해 주면 좋겠지만 당정 간에 검토를 해 본 결과 당분간은 어렵고 다른 문제들과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대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감세안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게 순서"라고 공을 한나라당에 다시 넘겼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우리당-한나라당 간 정책협의회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첫 회동인데다가 특별법-특검법 처리 문제 등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