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입법 실패하면 국민저항 직면"

시민단체들 "여당이 총대 메고 해결해야" 으름장

'국민과의 대화'의 일환으로 열린우리당이 28일 마련한 부동산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선 여권의 부동산입법 의지 빈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한나라당 핑계 댈 게 아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정기국회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장은 우리당이 이 법안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통과되면 최선이겠지만 8.31 관련 법안은 개혁법안이 아니라 서민생활에 관련된 법안이다"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안창호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오면서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떠올렸다"면서 "우리당이 정치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건설업자의 이익을 배려하면 전반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보법, 사학법, 금산법, X파일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법도 한나라당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 총대를 메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토지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쌀개방 문제에 대해선 민노당의 반대에도 우리당이 밀어붙여 협상안이 통과됐다"며 "(부동산 입법의 난항이) 정말로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이라면 몸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동민 민언련 정책위원은 "반드시 밀어붙여야 할 정책이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지층의 실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수를 써서라도 밀어붙이는 것이 좋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현 정부와 우리당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석한 한 주부도 "부동산 법 조항을 읽어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법이지 개혁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지금 우리당의 지지율이 16%인데, 이 상식적인 법안에 대해서만이라도 의지를 표명하면 40%대인 한나라당 지지도의 거품을 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강행처리는 불가능"**

이에 대해 정세균 당의장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가진 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확답을 못했다. 정 의장은 "후퇴할 생각은 없지만 일방통행은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일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반면, 일을 저지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아주 작은 힘으로도 가능하다"며 "원내 1당 대표가 불평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국회는 강행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비상집행위원인 유기홍 의원은 "8.31 후속입법 문제는 법안 하나하나별로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못 한다고 야단만 하지 말고 시민단체들이 뒤에서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도 "개혁적이지 못하다고 비판만 하면 이조차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한나라 "與, 밀어붙이려면 확실히 밀어붙이든지…"**

우리당이 곤경을 겪고 있는 사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밀어붙이려면 정확하게 밀어붙여라"라고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재산세 실효세율 문제로 몇 번씩 의견통일이 되지 못했고, 지금은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해 정부가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기들 내부의 의견조율부터 먼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종부세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6억 원으로 내리기보다는 일단 지켜보다가 내년 초에 내리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며 "종부세가 통과되면 개혁적이고, 면밀하게 검토된 내년 초에 하자면 반개혁적인 것이냐"고 유보론을 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원들의 종부세 반대론 등에 대해서도 "한두 명이 반발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선 불가피한 일"이라며 "개인의견을 당론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