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도청 '특별+특검' 단일법안 추진

시민단체-민노 "일단 환영"…한나라 "수용 못해"

열린우리당이 28일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특검법과 특별법을 단일 법안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입법 속도 붙이기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도 일단 긍정적 태도변화로 받아들이고 있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진실위에 특검 포함토록"**

우리당은 이날 특별법 상 테이프 공개 여부를 심의토록 한 진실위원회에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공개 여부를 함께 심의 결정하고, 위법 사항이나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는 특검이 수사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 및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정세균 의장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제안한 특검법에 대해서마저 태도를 변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다"며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갖고 경우에 따라 타협을 통해 매듭을 풀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야3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조차 수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공개토록 했었다는 입장을 환기하고 우리당의 기본 주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단일안 입법청원…한나라 "수용 불가"**

마침 이날 시민사회단체인 'X파일 공대위'도 '불법도청내용 공개 위원회'로 하여금 도청 내용 공개를 심의토록 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청원했다.

열린우리당 방안과 세부 차이는 있지만 특별법과 특검법을 단일안으로 묶었다는 점에선 큰 틀이 비슷하다. 김기식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일단 "열린우리당이 오늘 전향적인 검토를 한 것은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이런 입장 변화가 한나라당에 정치적 책임을 미루고 한나라당 때문에 못했다고 변명을 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듯한 정치적 제스추어가 돼선 안된다"며 "열린우리당이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입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열린우리당의 입장 변화는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상임위 논의로만 제한할 경우, 아주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당 차원의 협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검법+특별법'이라는 변형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론을 고수했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특별법에 따라 진실규명위와 같은 민간기구가 모든 불법도청 테이프를 검토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민간 주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