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부동산 대책 '지지부진'에 속수무책

여론은 반발, 야당은 요지부동…정기국회 처리 '비상등'

열린우리당이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의 지지부진으로 진땀을 빼고 있다. 2주 가량 남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핵심 법안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적지 않은 정치적 곤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후퇴' 여론 진화에 총동원**

2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비상집행위 회의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보다 8.31 부동산 대책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이와 별도로 부동산 정책 입법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토지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는 등 부동산 후속입법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부동산 문제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11개 관련 법안 중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핵심적 내용이 상임위에서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기 때문. 일부 재건축 아파트값이 8.31 이전 수준으로 올랐고, 이에 따라 8.31대책에 대한 후퇴 지적이 봇물을 이루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세균 당의장은 "재건축 아파트 값이 8.31대책 이전으로 원위치 됐다는 등 부동산 대책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지만 투기세력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고 얘기를 퍼뜨린다"고 반발 여론 무마에 진력했다.

정 의장은 "부동산 문제는 투기를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아파트의 거품을 빼는 일까지 마칠 때 우리 책무가 마감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일부에서 8.31 대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일련의 보도가 있고 이에 편승해서 극히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조짐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우리당은 8.31 제도 개혁 방향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마감 전에 여권의 부동산 대책 입법화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가에는 회의적 시선이 많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종부세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가 대단히 강하고 여당 스스로 8.31 대책을 후퇴시킨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민노 "함부로 도와주지는 않을 것"**

원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정 지역과 계층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듯 하다"며 "한나라당은 8.31 대책에 대한 당 차원의 정확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여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종부세 법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회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입맛에 따라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오만함의 표현"이라고 맹비난했다. 문 위원장은 "종부세는 합의 처리가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이지만 비교섭단체의 협조를 얻어 표결처리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일단 8.31 부동산 대책 추진 상황을 일일 점검키로 하고 소관 상임위 활동을 점검하는 등 당 내 분위기를 다잡는 한편, 민주노동당의 지원을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함부로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한나라당이 종부세에 대해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는 세력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지만, 여당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던 8.31 대책에서 개발부담금제와 보유세 부분의 후퇴 등 투기근절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이 이런 8.31 후속 대책을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것으로 본다면 큰 착각"이라며 "한나라당의 반발을 뛰어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