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비준안 본회의 처리 앞두고 여야 '전운'

우리 "반드시 처리"…민노-민주 "실력 저지 불사"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이 본회의장 점거 등 '실력저지' 방침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 "당론으로 처리"…한나라 다수 "처리돼야"**

열린우리당은 이날 쌀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론으로 이를 결정한 만큼 비준저지 의원 모임의 멤버인 최규성 의원 등을 제외하면 이탈 의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미 11월이 됐기 때문에 비준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내년 2월까지 더 확실한 농촌 대책을 세우겠다"며 "쌀값 보전을 위한 확실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대변인도 "정부의 쌀비준 동의안은 쌀 개방의 준비기간을 둬서 쌀 농업의 경쟁력을 살려나가자는 것"이라며 "아울러 일부 농민단체의 정치투쟁 같은 비준안 저지는 쌀을 일시에 전면 개방해서 농촌을 황폐화 시키는 입장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앞서 농촌 출신 의원들과의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표 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며 야당의 물리적 저지에 대비한 대응 전략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우리-한나라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존중해 23일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표결은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당론으로 정한 것은 없고 본회의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각 의원들은 간섭받지 않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자"고만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농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통상 수능일에 '쌀쌀'했던 날씨도 '쌀쌀'하지 않아 농민 편을 들어주지 않는 듯하다"는 비유로 비준안 처리에 우호적인 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나라당 내에선 40여 명의 농촌소속 의원들 중 20여 명의 이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다수가 쌀 비준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질 경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등의 물리적 저지로 본회의 표결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노-민주-한나라 일부 "실력저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이날 '실력저지' 방침을 확실히 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의 몰염치한 '살농정책'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준안 처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오늘 거대 양당이 끝까지 비준안 처리를 감행한다면 역사는 거대 양당을 농업과 농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오늘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여당과 이에 동조한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도 "쌀 비준안 처리는 내달 13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 이후로 연기하고 그때까지 농촌지원대책을 확충해야 한다"며 "따라서 오늘 쌀 비준안 처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반대를 위한 실력 행위도 불사할 것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농촌 소속 일부 의원들도 이런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당내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농어촌의정회 소속 의원 16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 의총에서 비준안에 대한 당론 반대를 요구하되, 만약 처리를 강행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민노당의 의석수가 각각 9석과 11석이고, 여기에 농촌출신 한나라당 의원들과 자민련 및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한다 해도 40여 명에 불과해 물리력으로 표결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당은 물리적 충돌이 이뤄질 경우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쌀 비준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전원위원회의 등을 요청해 시간을 버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