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법-특검법 공방 '제2라운드'

우리 "특검법도 수용"…한나라 "검찰 잘하고 있다"

불법도청 파문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특별법-특검법 공방이 재점화됐다. 우리당은 도청 수사를 위해 특검법도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으로 선회해 특검법과 특별법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당초 입장에서 크게 후퇴해 특검법 도입에도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우리-민노 "특별법-특검법 협상 당장해야"**

우리당은 지난 8월 X파일과 관련된 녹취록 공개 문제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 실정법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진실위원회 같은 제3의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여부와 사후처리 문제를 결정하되 이에 대한 수사주체는 검찰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발 나아가 X파일 관련 수사를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맡기고 특별법과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적극적 태도로 바뀌었다.

이는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과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 등을 계기로 국민의 정부시절 도청 행위에 집중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22일 "검찰의 불법 도청 수사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나 불구속 수사 원칙들이 반영되지 않는 등 수사상의 문제점이 있어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도청 내용 공개와 관련된 특별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김영삼 정부 시절인 97년 대선 당시 정-재계 커넥션 문제로 이슈를 돌리려는 의도도 강하게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급입법 논쟁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공소시효 배제 보다는 내용 공개를 통해 국면을 '정면돌파'하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오 부대표는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도 부정하면서 재검토하자고 하는 것은 정략적 판단에 기초해 진실에 접근하지 않거나 불법 도감청이나 내용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공격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특검법도 수용 불가 입장으로 돌아선 데 대한 비판이다.

열린우리당의 이런 입장에는 민주노동당도 가세했다.

심상정 원내부대표는 이날 의원단 총회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최근 특검법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해 다시금 x파일 특검법-특별법 협상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특검법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입장이 선회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심 부대표는 "민노당은 특별법-특검법이 동시에 조속히 처리된다는 전제 속에 각 당과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임위 논의와 병행해 각 당 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병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특검법 도입'도 미적지근**

반면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특별법을 포기할 경우 특검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으로 대폭 후퇴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특검법과 특별법을 연계해 조속히 논의하자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논리에서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은 마치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마당에 특검법을 해야 하느냐 아니냐는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복합적인 특검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의 특검법안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또 "검찰이 현재 상당한 정도 수사를 했고 결과도 상당한데 열린우리당이 느닷없이 특검법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검찰의 수사를 중단하고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부대표는 "민간인으로 진실규명위원회을 규성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제3의 기구에 X파일 공개 여부를 맡기도록 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8월 특검법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의 이 같은 태도 변화에도 김대중 정부시절의 불법 도청에 맞춰진 검찰 수사에 대한 느긋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