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양극화 해소 위한 지원금 200만 달러 공여"

[APEC 1차 정상회의] "DDA 협상 내년까지 타결돼야"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역내 국가간 격차 해소를 새 의제로 제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한국이 역내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기금으로 2007년부터 3년간 200만 달러를 공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제1차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내년 내에 타결해야"**

이날 21개국 정상들은 '무역 자유화의 진전'을 주제로 제1차 정상회의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성명 채택에 합의했다. 또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PEC 때 채택된 '보고르 선언'의 목표 중기 이행 방안 등을 담은 '부산 로드맵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반 장관이 전했다.

이날 채택된 특별성명과 부산로드맵은 오는 19일 발표예정인 정상회의 선언문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APEC 정상들은 부산 로드맵에 기초해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자유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APEC 정상들은 한국 측의 제안에 따라 국가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2007년부터 3년간 APEC에 특별기여금 2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회의를 통해 WTO 관련 다자무역체제 강화가 경제발전과 국민 후생 진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12월 홍콩회의에서 과감하고 진전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데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DDA가 2006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타결돼야 하며 홍콩회의에서 상당 수준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가 이뤄졌다"며 "일부 정상은 특별성명에 보다 강력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같은 주장을 하워드 호주 총리와 마틴 캐나다 총리가 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또 "APEC 정상들이 DDA 협상의 진전을 촉구한 만큼 이제 공은 유럽으로 넘어갔다"며 "유럽연합(EU)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이라크 파병 연장, 여러 상황 감안해 검토할 것"**

한편 이날 외국의 한 기자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기한 연장 및 병력 규모와 관련된 질문을 하기도 했다.

반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3300명 군인이 이라크에 파병돼 있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파병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라크의 정치적 상황의 진전 및 사회 안보의 질서, 한국군의 이라크에서의 기여 문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하면서 파병의 연장 및 규모에 대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일부 국회의원,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병력 감축 내지는 철군 요구도 많이 있고 이 문제가 한국에서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라며 "정부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를 감안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