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與 위기 '1차 책임'은 당에 있다"

'靑 책임론' 적극 반박…경제침체는 '기업 탓'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가 최근 여권의 '위기'에 대해 "당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정론과 무관하게 당은 좋은 정책 냈어야"**

김 특보는 17일 발매된 <주간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일각에서 10.26 재선거 패배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는데 당-정이 분리돼 있고 당이 선거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당에 1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등이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당내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노 대통령의 연정론은 지역구도 극복,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리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치려는 것으로 그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당은 대통령의 연정론과 무관하게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특보는 또 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동반하락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을 묶어서 평가하는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잘 챙기지 못했고 주도하지도 못해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데 가장 큰 동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초기에는 기층민들의 기대치가 지지로 나타났지만 2년이 흐른 지금은 정부여당에게 현안을 포함해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국정운영을 기대했는데 작년 4대 쟁점 법안에서 보듯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당-정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체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특보는 또 경제 침체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 책임론을 회피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정치에 올인하는 것처럼 오해가 됐는데, 대통령, 총리를 포함해 각료들이 경제 현안에 대해 늘 점검한다"며 "하지만 경제 문제는 정부에 의해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기업의 역할은 확대되는 게 추세"라고 강조했다.

***"盧 대통령의 새 구상에 개헌 문제도 포함"**

김 특보는 한편 노 대통령의 '새 구상'과 관련해 "내년 초는 집권 5년 중에서 3년이 정리되고 4년에 접어드는 해로 실천단계에 접어든다"며 "실천 프로그램과 관련해 향후 2년, 길게는 10년의 국정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민생경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김 특보는 "사회 갈등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구상도 나올 것으로 본다"며 "그 안에는 국가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이나 선거구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김 특보는 정동영, 김근태 장관의 복귀와 관련해 "당이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이 아닌 당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 당을 살려야 한다"며 "대권 주자들이 주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 장관을 비롯해 당의 중진 등 누구든지 사즉생의 각오로 지도부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권 주자들이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면 청와대와 부딪힐 수 있다"며 "그것은 청와대가 안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