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DJ 죽이기' 주장, 왜 나왔나?

임동원-신건 구속 둘러싼 우리-민주 '음모론' 공방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동시 구속 사건이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간의 결별 수순으로 해석되면서 민주당은 15일 또다시 "김대중 죽이기"라는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정치적 곤경 벗어나려는 의도"**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이날 "현 정부가 두 전직 국정원장을 동시 구속한 데에는 '국민의 정부'를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이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임 대통령을 흠집 내려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그는 검찰 수뇌부에서 불구속 의견이 제시됐으나 막바지에 확연한 이유도 없이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된 점, 동국대 강정구 교수나 두산그룹 소유주들에 대한 불구속 결정 과정과의 형평성을 깨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 등을 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구속은 지나치다"는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선 "이중 플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한화갑 대표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김대중 죽이기'가 본격 시작됐다"며 "두 국정원장 구속은 동교동계에 대한 탄압이며, 동교동은 지금 종자도 안 남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은 "현 정권이 인기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국면전환용으로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정략적 차원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유종필 "지방선거에서 영남 진출 구상의 일환"**

민주당은 지난 8월 국정원의 불법 도청 수사발표 직후에도 "DJ 죽이기"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주장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 정국은 노 대통령의 '대연정' 드라이브와 맞물려 '영남 끌어안기 차원의 호남 배제 전략'이라는 논리의 아귀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대연정론이 사실상 용도 폐기됐고 최근 동교동과 여권의 관계도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계승자" 발언 이후 '해빙 무드'에 돌입한 듯한 분위기였다. 게다가 여권 내에선 '민주세력 통합론'이 한창 탄력을 받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정황에서 나온 민주당의 'DJ 죽이기' 주장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적지 않다. 설령 전직 국정원장 구속에 '정략'이 깔려 있다고 가정해도 과연 노 대통령이 'DJ 죽이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그것은 기자가 더 잘 알지 않느냐"는 말로 넘겼다. 그러나 유종필 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남을 파고들기 위한 노 대통령의 장기적인 정국 구상의 일환"이라고 단언했다.

유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친노 직계들은 오로지 영남에만 관심이 있다"며 "지난 4.30 경북 영천 재선거와 10.26 대구 재선거를 통해 영남 진출의 가능성의 싹을 보았고, 잘 하면 내년 선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노 대통령은 영남에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해 한을 갖고 있다"면서 "3당 합당 이후부터 노 대통령 정치의 목표는 영남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일관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업적 남기기' 차원에서 가깝게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호남에 묶인 여권의 '족쇄'를 풀기 위해 'DJ 죽이기'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것이다.

***민주 '음모론'에도 정치적 의도?**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은 호남과 DJ를 때리는 것과 영남 민심의 흡입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당 중심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에서 그런 의도가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불분명하다.

더욱이 최악의 위기 국면에 몰린 여권이 호남과 수도권을 포기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냐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하기 힘든 구석이 있다. 여권이 민주당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일축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DJ 죽이기"라는 극단적 언급으로 현 국면을 압축하려는 데에는 오히려 여권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반을 가속화시켜 여권 내부 분열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역음모론'도 나오고 있다.

이는 이낙연 원내대표가 "지역주의 극복이 시대의 과제인 것처럼 중도적 민주개혁 세력의 통합도 시대의 과제"라면서 "노 대통령의 '창당 초심론' 발언이 민주개혁 세력의 통합을 둘러싼 정치권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분리시킨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이를 뒤집어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의 분열은 공멸이라는 위기의식이 싹트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기에 DJ와 호남 지역을 중간에 놓고 벌어지고 있는 양당의 밀고 당기기는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