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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DJ 눈치보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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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DJ 눈치보기' 급급

임동원-신건 구속영장 청구에 'DJ는 언터처블'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치권에 불법 도청 파문의 재점화를 예고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접근법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눈치보기'가 역력했다.

***청와대-우리당, 서둘러 'DJ 달래기'**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노무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 간의 갈등설로 진척되자 여권은 15일 동교동과 호남 민심의 눈치를 살피느라 전전긍긍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 측이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을 한 것이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여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즉각 '동교동 달래기'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상황점검 회의에서 개진된 개인 의견을 소개하는 이례적인 형식을 빌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소개된 의견 대부분은 "구속영장 청구는 지나쳤다"는 것이었다.

열린우리당도 "김영삼 정부 시절 미림팀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라고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수사를 엄중히 하려면 불법 도청의 본체가 되고 있는 초기의 미림팀부터 수사해야지 제일 말미에 있는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마치 불법 도청의 문제가 꼬리에서 비롯된 것처럼 잘못된 유인을 하는 검찰의 조사 태도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이런 반응은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동교동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악재로 작용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호남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이 지난 주 정세균 당의장 등에게 "정치적 계승자"라는 등 후한 '덕담'을 선사한 이유가 불법 도청 수사에 대한 '협조'를 은연중 주문한 것이라는 관측이 있던 차에 여권의 일련의 반응들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데 따른 면피성 반응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창당 초심론'이 김 전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세력 복원론'과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해석되면서 우리당의 고민은 중첩됐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16일 김 전 대통령이 민주당 한화갑 대표를 만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 현 정부에 총공세**

한편 표면적으로는 공세의 고삐를 잡은 듯 보이는 한나라당의 반응에서도 동교동을 의식한 계산이 역력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쯤 되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현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강 대표는 "조직적이고 기관 차원의 이러한 도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사전에 얘기했고, 심지어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검찰이 하는 모든 일에 관여와 개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자제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상찬 부대변인도 "청와대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검찰 불법도청 수사의 사실상 지휘본부"라며 "이는 검찰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동교동측의 반발에 대해선 일체의 평가가 없었으며, DJ 정부시절 이뤄진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을 예방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돌아온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에선 "얻을 것 없는 동교동에 대한 비판 보다는 현 정권에 공세의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전-현 정권 간 갈등 양상에 불을 지르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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