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산업 사냥터에 다시는 참여 않겠다"

프랑스 라팔, 한ㆍ미 비난하며 한국 철수 발표

공군 차기전투기(F-X) 획득사업에서 미 보잉사의 F-15K에 밀려 탈락한 라팔의 제조사 프랑스의 다쏘사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측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주경쟁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쏘측은 이날 오후 하이야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라팔은 차기전투기 수주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사업권은 다른 업체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쏘사의 이브 로빈슨 부사장은 "국방부는 처음 수주가 시작될 때 '투명성'을 마치 종교적인 신념같이 강조했으나 경쟁과정에서 국방부가 말하는 '공정성'과 '합리성'은 다른 나라나 한국사회와는 다른 뜻으로 미리 예정된 결과를 해명할 때 쓰이는 변명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냉소적으로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기밀을 이유로 국방부가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바람에 재판부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국방부도 우리가 성능에서 떨어진다는 주장이나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라팔이 선정됐을 것이라는 데 전혀 의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로빈슨 부사장은 따라서 "미국 방위산업체의 사냥터에서는 더 이상 수주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고 "우리가 경쟁에 참가하여 경쟁사가 막판에 1주일만에 2억3천만달러나 가격을 삭감하게 된 것을 한국정부는 선물로 여겨달라"고 냉냉히 말했다.

회견이 끝난 후 다쏘사의 한 관계자는 "다쏘사는 앞으로 한국의 민간부문 발주사업에 대해서도 (투명성 때문에) 큰 주목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전문.

***다쏘사 한국 철수 관련 기자회견 전문**

문 :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다쏘 :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다. 법원의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 검토하는 단계다.

문 : 공군의 차기전투기 사업이 2010년부터 또 있을 예정인데?
다쏘 : 향후 한국의 방위산업 수주에는 결코 참가하지 않겠다. 앞으로 한국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한 후에 수주경쟁을 제시하기 바란다. 자유경쟁이라고 해 놓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가격협상에 들러리로 다른 업체를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 :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전혀 없는 것인가?
다쏘 : 현재로서는 노코멘트다. 지난번 소송이 긴급한 조치였음을 다시 상기하기 바란다.

문 : 앞으로 절대 한국의 군수산업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다쏘 :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미국 방위산업의 사냥터에 들러리가 되지는 않겠다. 이는 불명예스런 일이다. 한국의 해저정찰기 수주 때도 우리 회사의 아틀랜틱II호가 백악관의 전화 한통에 1,2위가 뒤바뀌어 수주에 실패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하다.

문 : 라팔이 경쟁에서 3% 이상 앞서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가?
다쏘 : 우리는 자동적으로 1단계 평가에서 3% 이상 앞서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경쟁기종은 30년전에 개발한 다른 세대의 전투기였고 라팔은 절충교역, 운영, 작전수행능력, 가격등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다. 만약 우리가 거짓으로 앞섰다고 주장한다면 누구보다 국방부가 반박자료를 들고 나섰을 것이다. 국방부는 단 한차례도 성능문제로 우리가 떨어졌다는 주장은 하지 못했다.

문 : 앞으로 한국에서 우주발사체(로켓)나 민간항공을 포함한 모든 수주를 포기하는 것인가?
다쏘 : 우리는 다른 민간시장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국제사회나 WTO(세계무역기구) 같은 기구들이 만든 '규칙'이 있다고 믿는다.

문 : 국방부 일부에서는 시뮬레이션 평가로는 유로파이터가 1위였다는 의견도 있다.
다쏘 : 라팔의 우수성은 분명하다. 한 미국 잡지가 평가한 시뮬레이션 결과 라팔이 50%의 승률을 올린다고 했으나 이는 시제기 수준의 초기모델을 이용한 것이었다. 우리뿐 아니라 2차평가에 오르지 못한 러시아와 독일(유로파이터)측도 이번 수주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여기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 : 재소추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다쏘 : 오늘 현재로서는 법적 조치의 계획은 없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이다.모든 가능성을 열어 논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최신예 최강의 전투기를 처음으로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문 :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폴 브라질등 다른 나라에서의 수주도 이번 결과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다쏘 : 우리가 어떻게 부당하게 패했는지는 외신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다른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기종이 F-15가 아니라 미국의 차세대기 JSF임을 기억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