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상임위 점거로 쌀비준안 처리 무산

우리-한나라 "반세계화 시위 겨냥한 정치적 의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이 회의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파행 끝에 개회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임채정 "물리적 저지에도 수준이 있어야지"**

강기갑, 현애자, 최순영, 천영세, 심상정 의원 및 민주노동당 보좌진들은 이날 오전 8시15분께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한 후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상임위 진행을 원천봉쇄했다.

이에 국회 경위들이 밖에서 문을 따는 해프닝 끝에 임채정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민노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쌀비준 동의안 처리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후속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임 위원장 및 양당 의원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상정과 강행처리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회의를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또다시 통외통위 회의실이 물리력에 의해 무단침입, 점거됨으로써 의회의 기본질서가 파괴돼 유감"이라며 "오늘은 일단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물리력을 총동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국회가 너무 큰 상처를 얻을 수 있어 자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오늘과 같은 물리적 폭력은 국회의 권위와 기능에 대한 도전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의 무단침입, 점거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민노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물리력으로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의회에서 다시 반복돼선 안된다"며 "물리적 저지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납득할 만한 수준이 있어야지 이래서야 정당정치가 제 자리를 찾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계동 의원도 "공청회를 통해 민노당 주장의 근거가 빈약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임위를 어거지로 끌고가는 것은 소수가 다수를 물리력으로 장악하는 반민주적, 반의회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민노당은 반세계화 시위와 연관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했고, 박계동 의원도 "반세계화 운동의 거점인 APEC 회의를 바라보고 폭력으로 이끌어가려는 정치적 몸짓"이라고 비난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직권상정이나 물리적 강행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원기 의장에게 모든 문제를 보고했고 상의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단 통외통위는 각당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 추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2~3일 내에 상임위가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부 의원들이 밝혔다.

***민노 "비준안 처리 이전에 3자 협의기구 구성이 우선"**

한편 임 위원장이 이날 회의 진행을 포기함에 따라 민노당측도 점거 3시간 반만인 11시45분께 상임위장 농성을 풀었다. 민노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외통위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대다수 의원들은 바로 1년 반 전에 유권자들인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철저히 저버리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절차적 민주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회가 토론의 광장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염원을 갖고 의회에 진출한 민노당이지만, 민노당의 정체성에 비쳐보았을 때 이 문제는 결코 외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물리적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더구나 지금 시점은 10.26 재보선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울산 북구는 민노당이 당력을 집중해 재탈환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 와중에 기습적으로 비준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은 결코 재선거와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고 봐서 모든 당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또 "민노당이 일방적으로 의회질서와 운영을 저해한 것이 일정 부분 사실이기는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당국과 국회, 농민 3자가 내용을 충분히 고민하고 협의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이런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는 다시는 강행처리하려는 시도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길 의원도 "농민단체들은 3자 협의기구 구성을 수용해 정부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오늘 쌀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민노당은 3자 기구 구성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자 기구의 선결적 구성이 우선이다"며 "통외통위는 이 기구 결성을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