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김근태 "천정배 결단 전폭 지지"

鄭 "죽은 국보법의 망령", 金 "인권존중 푯대 될 것"

정동영 통일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여권의 차기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결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들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로써 당 보수파 일각의 '천정배 책임론'도 급속히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보법 정리했으면 이런 파동 없었을 것"**

정 장관은 1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우리당의 전국여성위 워크숍에서 강연을 마친 뒤 "천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행위의 핵심은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고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이라며 "천 장관의 소신을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독재정권의 오랜 관행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은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관이 유죄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 풀어놓고 재판하는 게 정상"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이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있는 법의 망령이 살아서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정리를 했더라면 이런 파동도 없을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이 (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이는 시대착오이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장관 결단이 무분별한 구속수사에 종지부 찍는 계기 되길"**

이에 앞서 김근태 장관도 16일 천 장관의 개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천정배 장관, 힘내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격려했다.

김 장관은 "천 장관의 결단은 우리 사법제도가 새롭게 '인권존중'의 길로 나아가는 푯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천 장관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번 결단이 무분별한 구속수사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총리도 千장관 측면지원**

이해찬 국무총리도 이날 "검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반영해야 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법무장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천정배 구하기'에 팔을 걷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남발, 인권침해의 잘못된 관행을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마치 한 사건을 통제하는 것처럼 이 사건을 오도하고 사표를 낸 것은 공직자로서 결코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