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존치근거로 '강정구 악용' 용납못해"

우리당, 한나라 공세에 '적극대응'…'사법처리 반대' 탄력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2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과 관련 "강 교수 사건을 국가보안법의 존치 근거로 악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강 교수에 대한 국보법 적용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적극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당 지도부 '사법처리 반대'로 입장정리한 셈**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적으로 강 교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주장으로 국기가 흔들린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장의 옳고 그름과 처벌의 문제는 분명히 다르다"면서 "사상의 자유는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를 뜻한다고 말한 미국의 홈스 대법관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앞서 문희상 의장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즉자적인 위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사법처리 대상이지만 학자의 구상을 얘기했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사법처리돼야 하는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임종인 "이게 다 괴물 국보법 때문에 일어난 소동"**

우리당 내 대표적인 개혁파인 임종인 의원도 "강 교수는 살리고 국보법은 죽이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강 교수의 주장은 국보법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검증할 사안"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의견을 형벌로 억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문제가 된 강 교수의 글에 대해 "우리와 미국 사회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맥아더 장군에 대한 평가 중 하나를 주장한 것으로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통일전쟁'이라는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남침설, 북침설, 수정주의론 등 한국과 미국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 특별히 화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문제는 여기에 보안법을 들이대 형사처벌하자는 쪽이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강 교수처럼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다 죽은 줄 알았던 괴물 국보법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이라며 "강 교수 파동은 보안법이 죽어가는 법이라고 해서 그냥 놔둬서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세력, 자유민주세력과 힘을 합쳐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보안법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