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274개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 검토"

검찰 테이프 다시 꺼내들어…'X파일' 수사 탄력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이 확보해 보관중인 안기부 도청테이프 274개의 내용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검찰의 X파일 수사 행보가 주목된다.

***테이프 다시 꺼내든 검찰, 내용수사 앞두고 최종 분석?**

취임 100일을 맞은 천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여야가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많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검찰로서는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할 것이고 또 신중한 검토를 거쳐 수사 문제에 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문제는 현재로서는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내용의 공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여야 정치권이 현행 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크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 장관은 "불법적으로 녹음된 테이프 내용이라도 수사착수에 단서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큰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이 지난 8월초 1차 분석을 끝낸 뒤 금고에 보관중인 274개의 도청 테이프를 최근 다시 꺼내든 정황과 맞물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이 테이프들을 금고에서 다시 꺼내와 현재 정밀분석 중"이라고 한다. 테이프 내용 수사나 공개를 위해 테이프에 대한 최종 분석에 들어간 정황이라는 것이다.

***"특정기업 봐줄 필요 없다"**

천 장관은 한편 미국에 체류중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법 공조' 가능성을 언급한 최근 발언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한 이야기였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어떤 사건이라도 수사를 받는 분들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는 검찰로서는 이런 저런 방법들을 동원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변칙증여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인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적절히 판단해서 사실을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잘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 시쳇말로 봐줄 필요도 없고 공정하고 법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장관은 한편 오는 12월 국회에서 만든 과거사법에 따라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로서는 당분간 각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과거사 청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부정적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법안의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성"이라며 "그러나 공소시효 배제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기술적인 의견을 부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