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인권위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나"

최재천 "한나라당이 비판적이어서 눈치 보나"

5일 오전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여당 의원들은 받지 못한데다, 야당 의원들이 받은 자료가 '비공개'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까지 보도돼 인권위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인권위는 자료 제출 야당과 차별하나" 인권위 맹공**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영황 위원장과 곽노현 사무총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직전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단단히 화가 난 듯 "GP 총기사건에 대한 인권위 조사 자료를 비롯해 여러 건의 자료를 수개월 전부터 인권위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야당 의원들은 GP 총기사건 조사보고서 등을 받았고 나는 못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고 언성을 높였다.

최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 전원위원회 내부토론 자료와 주한 외국대사 간담회 자료를 받았고 이 자료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여당 의원들은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거듭 항의했다.

최 의원은 "인권위에 비판적인 한나라당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인권위를 옹호하는 열린우리당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비판적인 곳에 대한 눈치 보기 아니냐"며 "인권위가 관료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진 증거"라고 인권위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곽노현 사무총장은 "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에게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고 법사위에도 한 부 제출해 법사위원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주의를 줬다.

***인권위원 내부토론-주한 외국대사 간담회 자료 등 '비공개' 자료 언론공개 파문**

여기까지는 인권위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볼 수 있지만, 여당 의원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지난 9월에 이뤄진 인권위원 전원위원회의 토론 내용을 이날 보도했는데 이들 신문에 난 기사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만 제출된 인권위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데에다 해당 자료가 '비공개' 자료였다는 점 때문이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김재경·장윤석 의원이 확보한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 회의록에 따르면…"이라고 출처를 밝히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인권위원 이름을 익명 처리한 <동아일보>와 달리 인권위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토론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를 두고 '비공개' 토론 참여자의 실명까지 공개한 인권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주한 외국대사들의 간담회 역시 '비공개'로 열렸으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실명이 포함된 이 간담회 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의원들 "인권위가 인권위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인권위가 '비공개'를 약속한 회의 내용을 실명까지 밝히며 외부에 자료로 제공한 것은 인권위원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제대로 된 토론이 열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인권위가 인권위원의 인권조차 경시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주한 외국대사 초청 간담회' 내용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를 공개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고, 조영황 인권위원장은 "사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조 인권위원장은 이번 '비공개' 자료의 공개 경위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며 '비공개'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언론에 공개한 것은 없고 결론적으로 비공개 토론이 실명까지 공개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주로 한나라당의 집중 비판을 받던 인권위가 이날은 여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에 진땀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