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연좌제' 주장은 무지해서 그런 거냐"

청와대 반론…<동아> "포퓰리즘에 취한 아마추어 정권"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명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검증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동아일보>가 29일 사설을 통해 "위헌적인 가계 연좌제"라고 비판하자 이에 대해 청와대가 29일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왜곡할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靑 "인사검증 강화는 언론에서도 주장했던 것"**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그동안 인사에 있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여론이나 언론에서 똑같은 목소리로 주장했던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직계 존비속까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방안을 비판한 동아일보 사설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이를 연좌제라고 주장했는데 부당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후보자의 검증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그것도 본인 동의를 받아서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며 "통상 연좌제라고 할 때 가계 전체를 뒤지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 임명시 도덕성 문제와 연관된 재산의 편법 증여 등을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검증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동아> "직계존비속 검증은 인사 연좌제"**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정부 인사의 위헌적인 '가계 연좌제'"라는 사설에서 "청와대는 앞으로 장차관 등 정무직은 물론이고 3급 이상 공직자 및 정부투자기관 임원 등을 인선할 때 후보자의 배우자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 존비속까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며 "위헌적 소지가 짙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방침대로 법이 제정되면 조금 심하게 말해, 조부모나 부모가 부자인 사람보다 가난한 경우가 고위직에 임용 또는 승진되는 데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 연좌제가 적용된다면 본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도덕성에 결함이 없어도 고위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 정권의 적잖은 고위직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의 위반 전력이 있고 국무총리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런 당사자들은 요직에 앉아 있으면서 조부모나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니 포퓰리즘에 취한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