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인사적체 해소 위해 경찰대학 해체해야"

최규식 의원 "육사식 경찰 교육방식 문제"

하위직 경찰관의 인사적체 해소와 대국민 서비스 경험이 많은 유능한 경찰간부를 육성하기 위해 경찰대학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규식 의원 "경찰대의 온갖 특혜가 경찰 인사적체의 원인"**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대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하위직 경찰관의 승진적체로 순경의 64%가 7급에 해당하는 경사로 퇴직하고 있다"며 "하위직 경찰관의 가장 큰 꿈은 '경위로 승진해 정년퇴직하는 것'인데 졸업 후 바로 경위로 임관하는 경찰대학 출신이 매년 120명씩 경위 자리를 싹슬이하고 있어 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고졸자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된 경찰대 입학자들에게 병역특혜를 주고, 학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4년간 획일화된 집체교육만 받은 졸업자들을 곧바로 모두 경위로 임명하는 경찰대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경찰은 국민과 접촉이 가장 많은 공무원"이라며 "따라서 경찰이 될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과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경험과 경찰관 경험을 충분히 쌓은 순경을 대상으로 간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교육을 거쳐 초급 경찰간부로 임명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원래 경찰대는 경찰에 지원하는 대졸 출신이 없자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40여 개의 4년제 대학이 경찰 관련 학과를 개설했고 순경 중 대졸자의 비중도 83%를 넘어섰기 때문에 애초의 경찰대 설립취지가 의미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경찰로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미래 경찰인력 수요 및 환경의 변화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지만 지금 당장 경찰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15년 근속한 경위는 자동 승진해야"**

최 의원은 또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현재 10계급인 경찰의 계급구조를 일반 공무원처럼 9계급으로 줄이고, 경위까지는 15년 정도 근속하면 자동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 데 행정직 공무원은 평균 15.4년 걸리고 검찰 공무원도 15.2년이 걸리나, 경찰관은 9급에 해당하는 순경에서 6급에 해당하는 경감까지 승진하는 데 평균 25.6년이나 걸린다.

오 장관은 "일반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경찰관의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과다하게 긴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청장과 상의해 경찰의 전반적인 인력수급을 개선하고 경찰관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