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盧, 정치권 '새판짜기' 그렸을 수도"

<인터뷰> "'임기단축' 내걸면 한나라가 거부할 수 있겠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급기야 개헌논의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유시민 의원 등 일각에선 "당이 대통령 말만 기다리지 말고 개헌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적극적이지만, 연정과 개헌 문제가 섞일 경우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노 대통령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여당 내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노 대통령의 의중 읽기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적인 '개헌 경계론자'다. 열린우리당 내의 대표적인 논객 중의 한 사람인 민 의원은 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헌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을 지역구도 극복이라고 보고 있는데 개헌론에 묻히면 선거구제 문제는 방기된다"고 당내 '개헌론'의 급부상에 큰 경계심을 보였다.

민 의원은 그 대신 노 대통령의 '임기단축' 발언에 주목하며 한나라당을 선거제도 개편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유력한 카드로 봤다. 요컨대 대통령직을 건 승부수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편집자>

***"盧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게임구조 만든 건 사실"**

프레시안 :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연정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2개월을 지나왔음에도 여전히 이해가 안된다는 게 보편적인 반응이다.
민병두 : 관심의 차이와 인식의 차이다. 관심의 차이라는 것은 이렇다.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열심히 안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찬 총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남은 임기동안 경제성장률 1~2% 끌어올린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역사에 남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모 신문에서는 비꼬는 의미로 "노 대통령이 역사와 대화하고 있다"고 썼던데, 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같은 해석을 한다.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임기 말에 레임덕에 걸려서 '식물 대통령'으로 남느니 무엇인가 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개혁이다. 그것에 남은 시기의 모든 것을 건 것이다.

인식의 차이는 지금을 위기 국면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다음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명제를 뭉뚱그려 표현하자면 개혁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의 지속성이 담보되기에는 현재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본다면 "새 판을 짜야 하지 않겠나. 정치문화와 정치지형을 통째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프레시안 :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보나. 어찌보면 자초한 것 아닌가.
민병두 :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이 형성돼 있지만, 과거 지역을 기반으로 하던 지지층만큼 강고하지 않다. 어딘가 지지층이 있기는 하지만 불안정하고 응집력이 약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심 지지층의 동력이 불안하다. DJ정부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개혁이 완수되면서 이제 개혁은 총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으로 축소됐다. 가슴 들끓게 하고 뭉치게 하는 식의 총체적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혁 중심성의 동력이 약해진 것이다.

또한 재충원 구조의 문제다. DJ시대에는 충원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가 민주개혁정당의 지지기반으로 유입됐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끝났다. 민주와 개혁으로 충원되는 구조가 아니다. 지금 20대만 보더라도 더 이상 이성의 세대가 아니라 감성의 세대다. 개혁을 지속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위기다.

프레시안 : 결국 정치권 새판짜기, 개혁 정권의 재창출이 연정론을 제기한 노 대통령 의중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민병두 : 노 대통령이 그것을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노 대통령이 불가측한 게임구조를 만든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대방에게 들어오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길 수 있는 환경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각제식 운영이든, 2선 후퇴든, 통째로 권력을 주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다만 우리 입장에서 계산을 해볼 수는 있다. 우리가 합리성을 더 가진 세력이라면 다음에 한번쯤 권력을 내주더라도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에 좋지 않겠나 싶다.

프레시안 : 연정의 필요성과 개혁의 지속성이 어떤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민병두 : 연정이 성공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나. 연정의 성사는 선거법 개정에 합의할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정을 통해 지역주의가 타파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출발하는 것이다. 연정이 되면 질이 다른 단계로 정치가 진입할 수 있다. 당파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다툼을 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권의 논쟁이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쟁이 있을 것이다. 투항이다, 타협이다, 정권 재창출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올 것이다. 야당의 본령은 싸우는 것이라고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연정에 들어 올 것이다. 우리당도 마찬가지다. 동의 못하겠다는 집단이 있을 수 있고, 들어가서 이니셔티브를 잡자는 집단도 있다.

어쨌든 하나의 묶음이 형성되면 과거처럼 지역주의 기반에 근거한 단일한 의사관철 구조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이념과 정책에 따라 합종연횡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치문화가 한 단계 발전한 형태다. 아주 첨예한 개혁사안이 아니라면 합리주의가 통용되기 때문에, 생활과 민생개혁에서 훨씬 진전이 많을 것이다. 첨예한 국보법이나 과거사 개혁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개혁 등 민생개혁에서 상당한 합리성이 관철되지 않겠나. 개혁의 지속성에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나쁘지 않지 않나.

***"박근혜, 역사의 포말 될 수도"**

프레시안 : 민 의원은 당초 '개혁연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개혁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게 유리할 수도 있을 듯한데.
민병두 : 개혁 연정을 처음 얘기한 것은 노 대통령이 연정론을 꺼냈을 때 아무도 말을 안 하길래 논의의 물꼬를 트자고 얘기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노 대통령의 생각을 총체적인 판갈이로 보지 않았다. 정치문화와 정치지형의 변화로 보지 않고, 지역주의와 반지역주의로 정치지형을 나눈 구도로 이해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을 공격하면서 개혁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노 대통령이 정치 지형에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게 됐다. 쓰나미 같은 것이다. 태풍의 의미는 총체적인 변화다. 단순히 지역주의자 대 국민통합주의자로 전선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지역주의 자체를 해체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다시 보게 된 것이다. 대통령도 생각이 변하고 진화하듯이 나도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내 생각도 달라진 것이다.

프레시안 :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상대방이 반대할 수 없는 명제를 걸어두고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연정이라는 방법론을 강요하는 것은 어찌보면 폭력적이지 않나.
민병두 :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나. 선거법 개정과 연정 중에서 두 개를 다 받아도 좋고, 아니면 하나만 받아도 좋다고 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정을 하자는 것이고 독일식으로 할지, 중대선거구제로 할지, 일본식으로 할지 등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일방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공유하자고 한 것이다. 연정은 공유를 위한 방안이다.

프레시안 : 비쳐지기에는 한나라당을 지역주의 세력으로 밀어붙이는 듯이 흘러간다. 한나라당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직접적인 비판도 나왔고….
민병두 : 지역주의 세력임을 부각시키고 환기시켜야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성이 나온다. 아픈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선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한쪽에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프레시안 : 연정론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여론이 항상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동떨어진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지적하기도 한다.
민병두 : 우리당 내부에도 그런 불만이 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큰 병폐가 지역주의냐는 것이다. 설령 지역구도가 중요하다고 동의한다 해도 대통령의 중도사퇴까지 걸어야 할 정도로 긴요한 사안이냐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선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의미있는 포인트로 작용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사안이 발전해 나간다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이 넓어질 것이고 결국은 한나라당이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파도를 타겠다는 사람과 역류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역사의 판짜기에 대해 부분적으로 비판하면 역사에서 포말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만약 노무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노무현보다 더 큰 물줄기를 만들고 더 큰 태풍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못한다면 박근혜 대표도 포말이 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우리당 의원들은 노무현 파도에 올라 설 것이다. 물론 포말이 되려는 사람들이 몇 있다.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다 나갈 것이다.

프레시안 : 연정론은 당초 거부될 공산이 컸다. 박근혜 대표와 만난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나. 그래서 왜 연정론이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다.
민병두 : 거부될 것을 알고 연정을 '떡밥'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국의 대통령의 생각에 국민이나 야당을 상태로 한 '사술'이나 '트릭'은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연정을 받을 경우도 생각했을 것으로 본다. 연정을 받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탈당하라고 요구하면 그것도 OK할 생각도 했을 것이다. 정부형태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것이다.

안 받을 경우는 계속 이슈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 만나는 것도 그런 의미다. 계속 공격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씩 워딩을 구체화하면서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다.

프레시안 : 박 대표와의 회동에서 거부된다면 다음의 압박 카드는 무엇이 되겠나.
민병두 : 박 대표가 회담에서 총선 민의의 왜곡이니 뭐니 하면서 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논리가 딸릴 것이다. 지역주의 병폐 극복을 위해 도와달라고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한다면 최소한 언제까지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대답 정도도 안 할까?

그 동안의 관행상 선거법 개정 협상은 국회의원 선거 한두 달 전에 끝났다. 지금대로라면 2008년 4월에 18대 총선이 있는데 2007년 대선 끝나고 1월부터 협상에 들어간다. 한쪽에선 정권 인수하고 한쪽에선 대선패배 책임추궁하고 있을텐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정치개혁 협상을 제대로 하겠나. 2007년에도 여야 대선 경선이 있고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힘들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책임성을 보여준다면 선거제도 개편 협상은 내년에는 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 정도만 돼도 한나라당을 협상에 끌어낸 성과는 되지 않겠나.

***"임기단축 발언이 한나라당에 큰 부담 될 것"**

프레시안 : 연정론에 개헌론까지 뒤섞여 흘러가고 있다. 노 대통령이 어떤 전략적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민병두 : 전략에 관한 부분이라면 내 개인적 상상은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 국면으로 넘어가면 게임이 왜소해지기 때문에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임기단축이라는 부분은 한나라당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 모든 포인트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노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한다고 보는 모양인데 그렇지는 않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섞이지 않는다. 우선 노 대통령은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줬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같아야 한다고 한 것은 4년 중임제다. 또한 내각제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말도 했다.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다만 나는 대통령이 개헌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개헌을 가지고 대통령이 행동하는 순간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퇴임자가 다음 권력구도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권연장의 의도로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개헌 문제는 차기주자들과 국민들의 몫이다.

지금 노 대통령이 개헌문제까지 들고 나오면 전선이 사분오열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한 개헌 문제를 꺼낼 리가 없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이 헌법 개정과 섞어버리면 선거구제에 대한 압박 효과가 없다. 어차피 내년 후반기면 개헌 국면으로 넘어간다. 그때는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 할 수가 없다. 개헌론에 묻혀 선거구제 문제가 방기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역구도 극복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꾸 이 문제를 섞으면 안된다. 다만 한나라당이 선거제도 문제를 안받고 가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뒤엉킬 수 있다.

프레시안 : 좋든 싫든 연정과 개헌론은 섞여가고 있다. 대통령이 진원이었다. 연정의 목적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민병두 : 그래서 개헌과 섞은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도 극복하고 헌법도 개정한 대통령으로 남겠다고 생각했겠나. 헌법 개정해서 본인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현직 대통령이 할 역할이 없다. 헌법 개정에 끼어드는 순간, 현직 대통령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다.

프레시안 : 대통령 의도에 대한 해석과는 무관하게 조기 개헌논의가 불가피해진 구조 아닌가.
민병두 : 나는 내년 초부터 개헌 논의를 하자는 쪽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6월부터 불 붙을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차원에서 정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그 전에 자기 정치철학의 구현을 매듭짓고자 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임기단축 발언도 단순한 진정성을 강조하기 발언만은 아닌 것 같다.
민병두 : 임기단축을 걸면서 선거법을 마무리해달라고 하면 한나라당으로서는 안 할 방법이 없다.

프레시안 : 실제로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민병두 : 임기단축을 말했으니까 가능성은 있다. 다만 확실히 해둘 것은 내가 청와대와 교감을 가졌다면 이런 얘기 못한다. 자유로운 개인 생각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탈당 가능성도 언급했다.
민병두 : 2선 후퇴는 연정과 관련된 문제다. 상징적인 존재로 남는 방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경우에는 중립내각을 위해 탈당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한나라당하고 싸우자고 열린우리당을 빌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당이 우군이 안 된다면 탈당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당을 향해 우군이 돼 달라는 메시지다.

프레시안 : 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혹은 개헌까지 이어지는 시간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민병두 : 올해 하반기까지는 한나라당이 연정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국면이 될 것이다. 안되면 내년 초부터는 선거법 개정 문제로 국면이 단순명료화 될 것이다. 이를 압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은 임기단축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거제도 협상은 내년 8~9월경, 혹은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쯤에는 헌법과 선거제도 개편이 짝으로 가면서 21세기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