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론은 계속 문제 낳을 것"

여당 싱크탱크 토론회서 여당 경제정책에 '쓴소리'

노무현 정부가 25일로 집권 후반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24일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선 집권 전반기의 경제정책 실패에 집중적인 비판이 가해졌다.

***"국가균형발전론 부작용은 시간 두고 나타날 것"**

이날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한신대 이일영 교수는 우선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시대중심국론 과 관련해 "의미있는 시도이지만 정책 형성과정에서 오해와 실수를 범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은 기본적으로 성장정책으로, 정부가 분배를 목적으로 했다면 묵묵히 재정정책,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복지정책 등을 기본 정책수단으로 삼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참여정부는 성장 발전의 수단을 산업과 기업보다는 지역에서 구했지만 개발과 기술, 인력의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역거점을 새로이 개발하면서 이를 분배 과정으로 강변하여 너무 많은 거점을 설정한 것도 문제"라며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땅값 상승은 즉각적으로, 과잉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의 부작용은 좀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어 "'동북아 경제중심'의 과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며 "참여정부는 공동 번영하는 평화적 민족ㆍ시민국가의 모습을 예지했으나, 그것을 위한 네트워크에 기초한 협력 경제를 설계하는 데에서는 추진력을 붙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특히 "'위원회'에서 금융, 물류,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경쟁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과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면서 정부부처와의 관계도 협력적이기보다는 대립적이 됐다"며 "기존 방식과 유사하게 정책과제가 일방통행식의 개방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국경 아래의 '좁은' 지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국경을 가로지르는 동북아 차원의 넓은 지역전략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제조업ㆍ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업ㆍ어업ㆍ환경 등 부문에서 교역적 요소와 비교역적 요소를 함께 다루는 협력 프로젝트를 좀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대증요법은 중장기적으로 부작용"**

이 교수는 또 "한국에선 거시정책의 철학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없고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관리능력도 낮은 편"이라며 "참여정부의 거시경제 정책도 기본적으로 균형예산 원칙이라는 IMF식 경제안정화의 연장선상에 있고 경기변동에 있어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경제 관리는 거의 경제관료들의 두뇌와 손에 맡겨져 있는데 반드시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그 사례로 "경기변동을 파악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참여정부는 2003년 말에서야 뒤늦게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고, 재정지출 확대의 시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고용대책은 비시장적 내용을 많이 포함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부동산 값이 폭등한 것도 전국적으로 확대된 개발정책과 함께 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전환한 금융구조의 전환에 주요한 원인이 있다"며 "경기 침체에 대한 거시경제적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거품에 대한 금리정책 대응의 정책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참여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의 기조는 잘 마련됐으나 시장과 정책, 또는 무주택이나 1가구1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소유자, 또는 서민대중과 소수 부동산 부자 간의 갈등 속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수행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값 상승에 대한 여론이 폭발하면서 가격을 통제하려는 규제정책이 속출했다"며 "이런 대증요법은 거래 위축에 따른 단기적 가격안정을 가져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누적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외에도 "기업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의 하나라도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윤리적 기초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구도 극복하려면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

총괄 발제를 맡은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는 "참여정부가 위치해 있는 역사적 위상에 비춰 참여정부가 수행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는 주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과거-현재-미래의 과제를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기성의 기득권과 갈등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탈지역주의 민주화의 요구 속에서 참여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는 일상적인 관리가 아닌 변화와 개혁의 성격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집권 전반기 평가와 관련해 "참여정부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호평했다.

세부적으로 정치행정 분야에선 "참여정부는 정경유착과 부패 척결, 국정운영의 탈권위주의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참여정부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지역분열의 정치와 극단적인 정쟁의 정치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지역 분열구도 극복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야당 및 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경제사회 분야에선 "경제침체의 위기에 대해 단기 처방이나 단기 부양책을 자제하는 한편 경제의 위기관리에 치중해 왔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그 결과 참여정부는 경기침체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2년반동안 연평균 3~4%의 성장세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다만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의 부족과 실업문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문제, 양극화 속에서의 불평등 심화문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 문제,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고 그 가시적 성과를 이룩했는지 의문"이라며 "집권 후반기 대책도 이에 대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 분야에선 "북핵위기의 관리 및 평화적 해결 노력, 보다 균형적이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모색 등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집권 후반기에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2의 '햇볕정책' 추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핵문제 해결 여부가 최대 관건"**

이어 통일외교안보 분야 발제를 맡은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남은 임기 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에 실패한다면 참여정부 평화 번영정책 구상은 실천을 시작도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북미간 협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양자간 (최)고위급 직접회담을 주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병행발전' 원칙과 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협력의 심화라는 '단계론적 접근'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하고 북핵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핵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조건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북핵에 갇힌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핵을 뛰어넘는 남북관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도 단순히 북의 핵 저지가 아니라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함으로써 남북미 상호 선순환의 3자관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핵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평화체제 마련이 결국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뿐 아니라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사 변화 및 주한미군 지위변경과 작전지휘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폭발적 사안이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불가한 것을 구분해서 대비하되 향후 한미관계 변화의 방향과 연관지어 미리 치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