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시효배제 소급입법'-'맥아더 동상 철거' 반대

"과거사, 정쟁화할 생각 없어…퇴임 후엔 귀향"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과거사 정리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생각은 정말 없다"고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방 언론사 편집국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 임기 동안 공소시효 배제 문제와 관련 정부가 소급 입법을 만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라는 말 내가 그냥 안 넣었다"**

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국가권력 오남용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와 관련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거 용납하지 말자 했다"며 기본적으로 미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문에 왜 '앞으로' 이라는 말을 못 넣었냐 하면,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몇 가지 범죄에 관해서 소급해서 시효 혜택을 박탈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내놓은 게 있다. 또 국제 사회에서도 나와 있는 게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하나의 큰 원칙의 선언인데, 내가 굳이 배제하는 게 적절할까 해서 '이후'라는 말을 내가 그냥 안 넣었을 뿐"이라며 "무슨 정치적으로 표적을 할 생각은 전혀 없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987년 남편 윤태식에 의한 수지김 살해사건을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간첩사건으로 조작한 '수지김 사건'을 언급하면서 "수지 김 사건 등 이런 유형의 몇 개의 특수한 사건이 있을지 몰라서 내가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며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반대...상징적 적대행위로 한미문제 해결 안돼"**

노 대통령은 또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문제를 놓고 보수-진보 단체가 논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왜 동상을 꼭 철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적절하게 협력하고 공존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자기의 자존과 독립을 지키면서 자기의 이익도 지켜 나가는 공존의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간섭을 덜 받고 싶으면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책들을 준비해 나가야지, 상징적인 적대행위 하나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냐"며 "동상철거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자존심이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국교에 있어 아주 해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퇴임하면 귀향할 것"**

한편 인사에서의 지역 배분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인사 균형도는 지금 제일 높다"며 "이 점은 각별히 유의를 해서 (인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인사수석실에는 일정 직급 이상 사람들의 출신 지역에 관해 전체적으로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다. 그걸 공개하자고 하니까 실무진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는 점진적으로 해소돼 나갈 것"이라며 "수도권은 올바른 관리 계획을 바로 세워서 그 계획을 밑에 깔고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퇴임하면 귀향해서 80.90대 된 노인들의 건강 보살피는 자원봉사부터 하고, 도시의 아이들이 찾아와 뭔가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자연도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 스스로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