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 "''직접지휘' 발언, 진의 와전된 것"

'대상 사건'에 대해선 "사건처리 잘못됐다" 분명히 해

최근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지휘하겠다"고 말해 검찰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2일 "진의가 와전된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천정배 법무장관 "'직접 지휘' 발언, 진의 와전된 것"**

천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상 임창욱 회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라며 "일반적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 장관은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뜻에서 얘기한 것인데 와전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그러나 대상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가 잘못됐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천정배 "일선 검사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천 장관은 "검찰이 기소 사건을 주춤거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며 "그래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 말로,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법무부 장관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직접 지휘' 발언이 검찰과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자 일단 발언의 의미를 '대상 임창욱 회장 사건'에 국한시켰지만, 개별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외부의 감찰 기능 강화를 통해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 내부 감찰 기능의 보완을 위해 법무부 차원의 외부 감찰 기능 강화에 상당한 공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도 "천 장관의 발언은 검찰 수사 사건에 직접 개입해 지휘하겠다는 것보다는 검찰 외부에 강력한 감찰 시스템을 갖춰 검찰 수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대상 임창욱 회장 사건과 관련해 감찰위원회가 열린 직후 18일 열린 긴급간부회에서 임창욱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던 1차 수사팀 지휘부에 대해 "검찰 고유의 분분을 망각한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적정하고 단호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에 김종빈 검찰총장은 다음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사건을 지휘하게 돼 있다"며 "비합리적인 지휘에 대해 승복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었다.

***"불법도청 사건 수사 내용은 언론 보도와 비슷"**

천 장관은 한편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매일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 빨리 받을 뿐이고 내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