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영웅시대' 아니다...비판 과잉은 도움 안돼"

김병준 실장 "성과 가져오기에 2년반으로는 부족"

"더 이상 '영웅의 시대'가 아니다. 한 사람이 국가를 끌고 갈 수 있고 국가를 좌지우지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지난 2년반 동안 쏟아진 여러가지 비판에 대한 청와대의 항변이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60년대와 같이 사회경제적 구조가 단순한 사회라면, 또 국가의 통치력이 큰 사회라면 국가지도자 몇 사람의 비전과 역량으로 국가가 발전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단순사회가 아니다"면서 낮은 지지율 등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색한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역구도 등 잘못된 정치관행으로 IMF 위기 인식 못해"**

김병준 실장은 또 "부분의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하여 전체를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참여정부가 던지는 문제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과도한 비판과 오해와 억측의 재생산이 개인과 조직에 따라 일시 이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중앙 언론사 정치부장단과 간담회에서 밝힌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하는 '위기'"에 대해 역설했다. 김 실장은 "지역구도와 이에 근거한 잘못된 정치관행 등으로 우리사회가 시스템에 의해 중요한 문제를 문제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눈앞에 닥친 IMF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고, 양극화 문제도 최근에 와서야 그 심각성을 논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반 동안 가장 미진했던 정책으로도 '지역구도 타파'를 꼽았다. 그는 "지역구도가 제대로 타파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정부를 운영해보면 쉽게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지율에 급급해 단기적 처방 내놓지 않겠다"**

김 실장은 또 최근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지율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얘기하기 쑥스럽지만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 중 한 사람으로서 가끔씩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일 이 정부가 지지율에 신경을 과도하게 쓰고 지지도 높이기에 급급하다면 구조적 문제를 내놓고 다뤄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도는 물론 그 속에 민심이 있고 왜 나쁜가 들여다 보면 국민들의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그것에만 집착해 단기적 처방을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당장 성과만 갖고 평가받고자 한다면 단기 정책, 2년반동안 버틸 정책도 갖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문제도 일부는 탕감해주고 일부는 국채 발행으로 미래로 밀어버리라는 조언도 있지만 이는 지금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신용불량자 문제라는 폭탄을 다음 정부로 돌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당장에라도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마구 지으면 금방 해소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초래할 장기적 문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속 가능한 결과 가져오기에 2년반은 넉넉한 시간 아니다"**

김 실장은 또 "국민의 입장에서 막상 손에 닿는 결과가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가시적 결과를, 그것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2년 반은 그리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하나를 마련하고 통과시키는 데에도 1년, 2년의 시간이 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업조차 예산을 확보하자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보다는 오히려 정부정책의 큰 흐름을 봐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수 증가분, 특정 부분에 활용...세제 개혁안 9월께 발표"**

오는 8월말 내놓을 새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김 실장은 "이 정책을 지탱하는 데 관심을 갖는 이해관계 집단을 만들어 놓겠다"며 "새로운 부동산 세제로 세수가 증가해 이를 특정 부분에 활용하면 이 정책에 이해집단이 생긴다"고 말했다. '특정 부분 활용'에 대해 정책실 관계자는 "주로 낙후지역 개발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차기 정부로 가면 무너진다, 몇 년만 버티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애초에 인수위 때 강하게 생각했던 것 중 지체되거나 부진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재정 세제 개혁 과제"라며 "이 부분은 거의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인데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책실 관계자는 세제 개혁안에 대해 "9월 안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