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불법도청ㆍ연정론'에 국무위원들 입장 단속?

"도청은 군사독재 불법 도구…무원칙한 특검 안돼"

노무현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무위원들에게 불법도청사건, 연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불법도청에 대해서는 "군사독재의 불법적인 도구"라고 못 박았다. 또 불법 도청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무원칙한 특검 주장은 곤란하다"고 다시 한번 '수용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무원칙한 특검 주장은 곤란하다"**

전날 휴가를 마친 뒤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민들에게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정, 불법도청 등 중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재차 강조한 것은 정부 내에서 '딴 소리'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이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무위원들께서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린다"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차기 대권주자 중 하나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도청이 문제냐, 도청 내용이 문제냐는 식의 논쟁은 지엽적"이라며 '불법도청'에 방점을 찍은 노 대통령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도청은 군사독재의 불법적인 도구이고 정경유착은 군사독재가 만든 불법적 구조"라며 "그 동안 도청은 짐작만 되고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과거 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전날 '불법도청'에 초점을 맞췄던 것을 부연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 등 야4당이 특검법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무원칙한 특검 주장은 곤란하다"고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제도가 우선이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특검을 하는 것"이러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의 정당한 제도는 원칙있게 지켜져야 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얼마나 정당하게 일하는가가 성패 좌우"**

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얼마나 정당하게 일하는가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가는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당성을 강조한 것은 불법도청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정부혁신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과거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탄압과 결탁, 갈등과 유착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비정상적인 관계가 정상화되고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새롭게 설정되고 있다"며 "언론이 올바르게 의제를 제기하고 올바르게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언론과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제를 주도하는 경쟁을 하고 건전한 비판은 서로 이해하면서 적극 수용하는 것이 경쟁과 협력의 관계"라며 "이 과정에서 공개할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연정 제안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해 "그동안 우리가 만든 사고의 틀과 가치관 등 너무 경직된 틀 내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크게 한번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를 창조적으로 해보자는 진실한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일이 성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자"며 "지역구도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며, 맹목적으로 반대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정책 등 국가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듬어 합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