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삼성, 고위관료-법조인사 무차별 영입"

"퇴직공직자 영입도 타기업의 3배…대정부 로비용"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2일 삼성계열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공개하고 "삼성이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위관료와 법조계 인사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장차관급 13명, 1급 이상 10명…"**

노의원이 이날 공개한 삼성계열사의 사외이사 현황(상장사 14개 및 비상장금융사 2개)에 따르면, 사외이사 총 54명 중 경제관료 출신이 24명(44%), 법조계가 7명(1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관료 24명은 대통령비서실 5명, 재경부 및 소관기관 6명, 금감원 6명, 공정위 1명, 국세청 6명 등으로 삼성계열사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었던 인사들이다.

또한 법조계 7명에는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고중석 전 헌법재판관, 정귀호 전 대법관과 김영철 전 법무연수원장, 이종욱 전 서울고법부장판사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삼성 사외이사로 진출한 인사들을 직급별로 보면 장차관급 13명, 1급 10명, 2~3급 4명과 기타 은행장 3명으로 대부분이 고위급이었다.

노의원은 삼성 사외이사로 진출한 대부분의 관료 및 법조인들 가운데 ▲4명을 제외한 27명이 1급 이상인 점 ▲퇴직하자마자 삼성으로 진출한 점 등을 들어 "이는 삼성이 고위 관료 및 고위 법조인을 영입해 관계 및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퇴직 공직자 영입도 현대의 3배**

노 의원은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제출한 '2002~2004년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 후 2년 이내에 삼성으로 진출한 공직자가 최근 3년에만 5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신고한 취업제한 대상 퇴직 공직자는 총 328명이며, 그 중 17%인 52명이 삼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는 18명(5.5%), LG 11명(3.4%), SK 6명(1.8%)인 데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퇴직 후 삼성에 진출한 퇴직 공무원은 경찰청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경부 및 산하기관 12명, 국세청 6명, 금감원 4명, 국방부 4명, 공정위 3명, 감사원 2명, 산자부 2명, 대통령비서실 1명, 건교부 1명의 순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는 소속 정부부처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취업제한업체에 진출한 뒤 이것이 사후에 발각돼 취업을 해제 당한 인사도 있었다.

김성규 전수출입은행 이사는 2002년 5월 삼성물산으로 취업하면서, 이를 재정경제부에 알리지 않았다. 2003년 7월에야 그 사실이 발각돼 취업해제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소관 정부부처는 매년 퇴직자 취업현황을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해야 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에 의거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당하게 취업한 자를 해고토록 해당업체에 요구해야 한다.

노 의원측은 "정부가 이들의 삼성 재취업과 관련해 '퇴직 전 3년간 했던 업무와 관련성이 많지 않다'고 판정해 위법이나 탈법은 피했지만, 누가봐도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영입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정부 로비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