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X파일 처리'에 "인식차" "어려운 문제"…고민 표출

검찰 수사 여부는 '자체 판단'에 맡겨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의 불법 도청과 관련된 'X파일'에 대해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라며 국정원에 철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문제에 대해 "검찰 조사 여부는 검찰과 법무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홍석현 주미대사 등 관련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대통령 "공개되지 않은 다른 범죄행위와 형평 문제에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X 파일'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자행한 것은 비록 과거지만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사실대로 철저히 밝히고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도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즉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검찰 조사의 필요성 여부는 검찰과 법무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검찰 자체 판단에 맡겼다.

***노대통령, 홍석현 대사 거취는 언급 안 해**

그러나 노 대통령은 당면 현안으로 부각된 홍석현 대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그 대신 홍 대사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고민의 일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불법 도청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고심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그 내용의) 공개도 불법이라는 것과 불법 취득 정보도 국민적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개함으로써 과거 저질렀던 정.경.언 유착 등 범죄를 은폐하지 말고 부정의 유형을 드러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해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과 공개되지 않은 다른 범죄행위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논리가 있다"고 이 문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는 어려운 판단의 문제"라며 "이후 책임있는 당국자들과 협의하고 사회적 공론을 들어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말해 당분간 홍 대사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홍 대사 거취, 입장 변화 없다"**

홍 대사 거취 문제에 대해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 문제는 의제가 아니었다"며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진상규명이 선행되야 하며, 그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 홍 대사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 현안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때가 있고 정리하면 정리하는 것"이라며 "오늘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드린 것 아니냐"며 곤혹스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 조사 여부를 검찰 자체 판단에 맡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계속 문제 삼자 "진상이 철저하게 가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왜 자꾸 뉘앙스를 이상하게 끌고 가려고 하냐"며 거듭 불만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X 파일' 보도 이후 청와대와 홍 대사간의 협의나 접촉 여부에 대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홍 대사가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전달해 온 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