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공공택지 조성원가-분양원가 공개 추진"

민간부문 공개는 '난색', 분양권 전매금지 "신중 검토"

열린우리당은 21일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택지의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조성원가·분양원가 공개"**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이날 KBS와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공공기관에서 하는 택지에 대한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단장은 "아파트의 주요 항목이 택지가격인데 조정원가 내용과 분양원가를 아주 자세히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얼마에 수용했는지, 얼마의 돈이 들어가 조성했는지, 얼마에 분양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단장은 또 "한나라당이 제시한 공공부문 주택의 분양원가 공시제도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법 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택지 수용 및 조성비용, 건설업체에 분양해준 가격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지를 사들이고 기반을 다지는 데 들어간 비용의 원가로 토공 등은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분양원가는 지난해 논란을 빚던 끝에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 주택의 일부 비용항목에 한해 공개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 원가를 전면 공개키로 한 것은 기존 입장보다 진전된 안으로 평가된다. 전날 한나라당도 공공부문 분양원가를 전면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해 세부 조율과정을 거치면 공공부문 분양원가의 공개는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지난해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보다는 나아진 안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지 못한 점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분양권 전매 금지도 "투기지역에 한해 도입 검토"**

우리당은 또 한나라당이 추진키로 한 분양권 전매 금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단장은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가 실제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그 점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그러나 "투기가 없는 지역, 정상적인 지역까지 하면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며 "그런 점을 검토한 뒤 보완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분양권 전매금지의 범위를 투기지역에 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한나라당의 방안과 차이가 있다.

한편 신도시 공영개발 문제와 관련해 안 단장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것이 자칫 공기업의 비효율과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후퇴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안 단장은 또 강남 및 분당 일대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 문제에 대해선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 정부 내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택지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투기세력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강북과 판교 지역에 중대형 주택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은 과거 투기 억제를 명목으로 신도시 개발을 통해 투기를 부양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외치며 부유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마련했던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