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 꺼진 '연정 불씨' 살리기 나서

정해구 교수 글 배포..."최근 지역주의 정치 강화 조짐"

수면 아래로 잠복한 연정 논란을 다시 살려보려는 청와대의 노력이 애처로운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연정(연립정부) 구상은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3당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했다. 그뿐 아니라 연정 구상에서 파생된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1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를 통해 지역구도를 깨겠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일축하는 바람에 머쓱해진 것이 사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19일 비서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특강 원고를 21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정 교수는 지난 12일 열린정책연구원(원장 임채정) 주최의 '열린 연정 토론회', <미디어오늘> 기고문("대세는 다당제…공조·제휴는 필수") 등을 통해 연정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정치행정위원이다.

앞서 노 대통령이 지난 5일과 6일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잇달아 발표해 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조기숙 청와대 수석은 지난 14일 연정 반대론자인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연정론을 다시 제기하는 글을 발표했다.

이런 계속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여론 상의 호응이 없자 청와대가 내부 행사로 기획했던 강연의 원고까지 '자가발전' 식으로 공개하고 나선 것. 이 강연은 지역주의-선거제도-연정론 등 최근의 화두들을 잘 엮어 설명하는 내용이긴 하나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나 논리를 제공하진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인들의 논리무장을 위한 계기는 될 지언정 익명의 다수에게 공개해서 별 실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해구 "한나라당 강화, 지역주의 정치 강화 조짐"**

정 교수는 19일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과 협력을 위한 한국 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정 교수는 이 특강에서 "다당제화의 경향이 증대하면서 야대여소로 인한 분할정부적 국정 마비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연정의 정치'는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적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는 비지역적, 전국적 정당의 등장과 그 성공을 통해 지역주의 정당을 대체해나갈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의 등장 및 준전국화, 민주노동당의 등장 등은 탈지역주의의 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강화, 그리고 '중부권 신당론'의 부상 등 지역주의 정치가 다시금 강화되고 있는 조짐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현재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는 지역주의 정당을 과대 대표해주는 한편 이념적 정책성 정당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기존 지역주의 정치를 지탱해주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며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율을 일치시키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는 지나치게 작은 지역을, 인구가 적은 농촌에서는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현행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수의 증원이) 타국과 비교해 한국의 국회의원 규모가 크지 않고 선거구제의 타협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성공 여부가 불투명할지라도 선거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념 및 정책상의 거리로 볼 때, 과거 민주화운동의 공동경험으로 볼 때, 그리고 향후 민주개혁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연정 노력은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주된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연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추후 개헌 논의 및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도 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