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스트' 이정우 위원장 사퇴로 경제 정책 변하나?

靑 "정책 변화 없어…문책성 경질도 아니다"

현 정부의 대표적 분배주의자로 정부 경제 정책의 기조에 큰 영향을 미쳐 온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사퇴 사실이 20일 알려지면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그간 '옥상옥'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등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 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이에 대한 변화도 있을지 주목된다.

이정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오래 일했고 학교에 돌아갈 때도 됐다"며 "(부동산 정책 등을) 경제보좌관실에 이미 넘겼고 참여정부 임기 중반에 이르러 틀도 잡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지스트' 이 위원장 사퇴로 정책 기조 변하나**

이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재경.통상) 간사,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 등을 거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의 기조를 형성하고 집행해 가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 위원장은 특히 '토지 단일세론'으로 유명한 헨리 조지를 따르는 조지스트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주인공이기도 하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2003년 7월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사측에선 노조의 경영참여를 일부 보장하는 '네덜란드 노사합의모델'을 현 노사관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기업 규제, 분배 우선 등 양극화 해소 정책 부분을 주도해 왔다.

따라서 이 위원장의 사퇴 사실이 알려지자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제 '시장주의'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뒤따라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는 그의 빈 자리가 대단히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추어 위원회론' 주장해 온 이 위원장, '문책성 경질'?**

그런가 하면 최근 부동산, 노사정책 등의 정책 실패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0.29 대책, 5.4 대책 등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 6월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이달 초 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는 등 노-정 관계가 최악의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선 노 대통령도 지난 7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간담회에서 "노사정 문제는 제가 뼈아프다.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소위 유럽식의 어떤 질서를 만들어본다는 것이었는데 좀 과욕이었다. 현재까지 큰소리만 해놓고 이루지 못한 정책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책 문제만이 아니라 이 위원장이 청와대 내의 대표적 정책 브레인으로서 그간 언론과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던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 위원장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경제 정책을 놓고 '성장론자' 대 '분배론자' 간에 논쟁을 벌이는 듯한 대립 구도에 놓여 정부 정책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세간의 비판에 "오히려 아마추어가 희망"이라고 반박해 한 동안 구설에 오르내렸고, 행담도 개발 사건을 계기로 그가 주도하는 각종 국정과제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문위원회들은 어디까지 집행이고 자문인지 주의해야 하며 자문을 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면서 이 위원장의 입장과 조금 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인 이 위원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단행한 2003년말의 개각 때 정책실장에서 물러나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 대통령은 당시 '코드 인사'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이 위원장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박봉흠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을 후임으로 임명하면서 경제관료 중심으로 정책실 진용을 짰다. 노 대통령은 그러다가 탄핵 복귀 직후인 2004년 6월 개각에서 이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학자 출신인 김병준 현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입성 후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성장만으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어렵다"며 "일부에서 나를 분배주의자라고 하지만 분배주의자는 아니며, 발전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왔다.

***靑 "문책성 경질 아니다…정책 기조도 변화 없어"**

이렇게 이 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 4월로 임기가 만료됐으며, 본인이 "쉬고 싶다"며 그만 두기를 원해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문책성 경질도 아니고 이 위원장의 사퇴와 현 정부 정책 기조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오는 8월 새로운 부동산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당.정 협의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이 검토되는 등 기존 정책에서 달라질 게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거론되는 토지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대표적인 '조지스트식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후임 정책기획위원장 인선작업에 들어가 내주 중 후임 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