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강경 노조 있어 비정규직 비율 높아"

가뜩이나 껄끄러운 노-정 관계에 논란 일듯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일부 강경 노조 집단이 있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주장이 있고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해 노동계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 유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또 한편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지적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해 가뜩이나 껄끄러운 노-정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치권의 신뢰 회복이 과제"**

노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대화와 법과 원칙이라는 두 개의 카드로 대하고 있다"며 "금년 들어 노사 분규 손실일수가 급감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도 감소해 노사 문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이런 사실이 국내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의료, 교육, 법률, 회계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나 이해단체 때문에 정부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보다 이해단체를 국민들이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도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정책은 단기적 대응, 캠페인성 정책을 지양하고 큰 틀에서 원칙을 유지해 가면서 장기추세에 구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원칙"이라며 "정책 목표는 위험 관리에 두고 기업은 시장에서 투자 비전을 찾고 정부는 안정적으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도 경제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90년대 경기부양, 사회 분위기에 정책 결정자들이 굴복한 사례"**

노 대통령은 "흔히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잠재성장률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는 성장 함정에 처한 게 아니라 불균형의 함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1980년대 금융실명제 도입 추진 등 안정을 추구했던 기조가 1990년대 들어 경기 부양으로 바뀐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 정책 결정자들이 굴복한 사례"라고 김영삼 정권의 경기부양책을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1년에도 "벤처, 카드, 부동산 거품을 가져온 경기부양책이 나온 것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큰 영향이 있었다"며 "건강한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 이를 위한 지성층의 자성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결코 경제에 거품을 만들지 않겠으며 차기 정부에 숙제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일차적 조정 역할 수행"**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이해찬 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참여정부 초기에는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판단해 경제정책을 지시하는 일이 많았지만 요즘은 점차 줄여나가 경제부총리에게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거시, 경기, 중장기 과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일차적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정치사회문제가 겹치는 것은 총리가 조정.관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외교 안보 등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 구축과 이해 관계가 대립돼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노 대통령은 어윤대 고려대 총장, 심훈 부산은행장, 하성근 연세대 교수, 홍승용 인하대 총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새로 위촉된 제3기 민간 국민경제자문위원 2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