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제도가 아니면 비정규직 갖고 연정하나"

"선거제도가 가장 중요", 문희상 '제안' 적극 지지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만큼 현재 중요한 정책이 어디 있냐? 아니면 무슨 정책을 갖고 연정(연립정부)을 하겠나? 비정규직 법안 갖고 연정을 해야 하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연정의 1차 대상으로 한나라당을 지목한 것에 대해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문의장 제안, 노 대통령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문희상 의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합의해 만들면 야당에 총리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제1야당(한나라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며 연정의 1차 대상으로 한나라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같은 제안은 문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에 밝힌 모양새지만 노 대통령의 구상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기자회견을 앞두고 노 대통령과 별도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도 문 의장 기자회견 직후 "노 대통령이 밝힌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문 의장의 이날 기자회견으로 정치권의 연정 논란은 선거제도 개편 논란으로 이어졌다. 문 의장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지역구도는 상당히 해소되겠지만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며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지역구도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일단 제1 야당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제1 야당이 아니더라도 합의는 가능하다"고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 '소연정'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연정 아니라 '정치적 야합' 비난일 듯**

문 의장이 첫번째로 꼽은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 몇 개를 묶어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바람직한 선거구제로 직접 제시하기도 했던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뿐 아니라 타 정당 출신도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2-5명을 뽑는 형태가 많이 얘기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정당명부제가 단순히 전국구 의석 배분에 적용됐으나 독일식 제도의 본 뜻은 우선 전국 단위에서 각 당에 할당될 의석수를 확정한 뒤 다시 그에 대한 광역 자치단체별 기여도에 따라 의석을 나눠주는 제도다. 이는 해당 정당에 대한 전국적 지지도와 지방별 기여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선거제도 개편은 영남, 호남 지역 의원들의 반발 등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서도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

또 만약 '지역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여당과 야당 일부가 연정을 구성하더라도 그밖의 정책 노선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

조기숙 홍보수석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연정인 '대연정'도 구상하고 있다면서 "정책적 노선을 희생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결단까지 포함하며 이럴 경우 지난 선거의 의미가 뭐냐는 비판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한나라당과 연정이 성사된다 해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법안을 가지고 연정을 하냐"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여당과 청와대에선 선거제도 개편 이외의 정책들은 연정의 전제 조건으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도 연정에 동참하기 힘들다. 연정에 대해 가장 호의적 입장을 보여온 노회찬 민노당 의원도 연정의 전제조건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법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