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도와주는 언론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 "

"'노사정'은 실패한 정책" "김우중 물밑 접촉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최근 고조되고 있는 노동계와 정부와 갈등과 관련,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유럽식 질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솔직히 고백해서 좀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고백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29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노사정 문제는 제가 좀 뼈아픈 대목"이라며 "아직까지 대화의 길을 찾질 못했다. 현재까지로는 큰소리만 해 놓고 이루지 못한 정책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전국정당 되는 게 목표, 좀 봐달라"**

노 대통령은 이날 식사를 하며 1시간 반 가까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 "참여정부 들어 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 단체에 얼마나 갔는지 보니까 역시 거기도 정부에서 내려간 비중이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적었다"며 인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 같다는 자신의 느낌을 피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영남지역 낙선자 기용에 대해 노 대통령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라며 배려 차원의 인사였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우리 열린우리당 정치인"이라며 "내가 제도를 다 바꿔 지역구도 해소를 하지 못하면 열린우리당이라도 인물을 키워야 영남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사실 열린우리당이 전국당 되는 게 목표"라며 "국정에 큰 지장 없이 할 테니 그거 하나는 좀 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남해안, 뭐든지 갖고 오면 밀어준다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남해안 프로젝트 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서남해 뭐 하나 가져와봐라'고 했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해안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찬용 전 인사수석이 행담도 (개발사업)에 연결되는 바람에 곤욕도 치렀지만, 내가 당시에는 우리 장관이고 누구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든지 갖고만 와라. 밀어줄게'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과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연민의 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물밑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나를 도와주는 언론 없다는 게 제일 큰 어려움"**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면서 "내가 느끼는 제일 큰 어려움은 나를 도와주는 언론이 없다는 것"이라며 언론에 대한 입장을 길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과거엔 정부가 의제 설정을 했으나, 이제 아무도 혼자서 못한다"며 "지금 언론이 갖고 있는 역할은 과거 군사령관과 제사장이 권력을 나누던 시절에 제사장이 하던 역할이다. 언론이 스스로의 일에 보람과 가치를 좀더 높이 설정해 보면 좋겠다"고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가 언론과 처음부터 다소 대결적인 상황 속에서 출발했다"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저도 좀 미숙했고, 차분한 설득 과정이라든지 점진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일거에 무 자르듯 해버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리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 과정의 갈등이나 감정적인 앙금이 없지 않겠지만 이제 그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며 "서로 좀 서먹하고 불신과 감정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생각"이라며 언론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했다.

다음은 이날 오찬 간담회의 질의 응답 요지.

○ 질문 : 연정/서울대 입시정책

○ 대통령 : 13대 국회 시작이 87년에 헌법을 만들어 놓고 민주주의로 민주화로의 많은 개혁을 진전시키던 시기였죠? 그래서 어떤 경제정책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의 진보의 보수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독재 권력의, 권력을 해체해 나가는, 초법적 권력을 해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야당이 모두 다 5공 권력의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부당하게 정치를 중단당하고 독재 권력의 피해를 당했고, 독재 권력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87년도에 노동자 대투쟁, 학생 시민들의 봉기, 학생, 노동자 대투쟁 이런 것을 거치면서 소위 억압되었던 여러 가지 억압들이 분출한 그런,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 진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13대 국회가 특수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야대 국회가, 오히려 개혁을 야당이 주도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 말하자면 그때는 일종의 혁명적 상황의 뒤처리를 해 나가는 거고, 지금은 통상적 정치를 해 나가는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정치를 해 왔는데, 대통령 돼 갖고 정치적 결단도 못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고 국민들의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면, 그런 것은 해 볼 수 있는 사회로 가면 한 단계 사회가 성장하죠.

서울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교의 서열화, 서열화 구조, 100분의 1 수재로는 안 되겠고, 1000분의 1 수재는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의 서열화, 그 기득권 구조, 기득권적 사고 이것이 어느 모로 보나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 너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의 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매력이라는 것은 기회에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열려있다’ 대한민국이 너희들 자랑스러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대한민국은 기회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점차 막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많은 사람들도, 정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질문 : 부동산 정책

○ 대통령 : 지금은 가수요가 있죠. 우선 어떻든 가수요든 실수요든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투기 소득은 기대하지 말아라, 국민들한테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기 소득은 완전히 배제한다, 나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래를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다 봐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인프라가 그 정도 깔렸습니다. ‘모든 거래를 투명화하고 투기 소득을 한 푼도 숨길 수 없는 인프라를 다 만든다, 그러면 투기 소득, 일단 숨기지는 못한다’ 그다음 제도적으로 전부 세금으로 환수하는 문제는 가지고 버티면 보유세, 팔아서 남긴 것은 저기 소득세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그렇게 해도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은, 소위 공급자 시장이 되 버리면 다 전가되지 않냐, 보유세도 전가되고 소득세도 전가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과 사용료를 함께 올리는, 수요자 시장이 되도록 공급을 만들어나가겠다. 수요자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을 만들어 나가겠다. 자유화해 놓으니까 폭리를 취하는데, 안 되겠다,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공급을 일정 수준 해야겠다.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자금 동원 가능합니다. 지금의 금리 수준 같으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이 책임지고 가장 낮은 금리로 자금을 동원해서 주택의 수요자 시장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시장의 공급을 감당해 나간다. 그래서 민간 공급도 허용하지만 그 폭리를 견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 부분 책임지고 감당해 나간다. 세금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그러면 공급 부분은, 어떻든 공급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수요가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익도 전가 못하고, 원가 공개, 기본적으로 그런 틀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급자 시장을 수요자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되도록 짜나간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지난 수십년 동안, 몰라서 부동산 값을 못 잡은 것이 아니고 땅 부자들의 여론 조성에 밀린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일가구 일주택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란시키고 여론을 교란하고 승복시켜 가지고 일가구 일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항을 만들어 내서, 조세 저항이다 무슨 저항이다 해 가지고 만들어 내서 결국, 결국에는 계속해서 좌절시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항에 정부가 못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젠 정말 한번 국민들한테 모든 실상을 다 털어놓고 한번 논의해 보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정부의 의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그전하고 달리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라 경제 전체로서는 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부동산의 거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위험 신호들이 많이 있는데 거품이 안 들어가도록 모두 좀 힘을 합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질문 : 노사문제

○ 대통령 : 전체적으로 요즘 파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연중 통계를 보면 나오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아마 작년보다 파업 건수나 손실 일수나 모두 다 한 40% 가까이 낮아져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노동행위라든지 쌍방의 위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적어도 불법적인 행동은 없도록 전체적으로 근로 감독을 강화하라고 각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건 지시를 해서 점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쌍방이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어느 일방의 부당한 불법적 행위가 없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독재 시대를 지나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무조건 싸우고 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그래서 일만 있으면, 정부가 하는 것은 일만 있으면 들이받는 것이 1차적이고, 그 외에도 이제 아무래도 시민들의 권익이나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이 일반적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합의 타협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발전 안 돼 있어서 첨예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억압해서 될 일은 아니고 결국은 정부 공권력, 정부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얻어가야 됩니다. 정부가 자기 정책에 관련된 것이든 또는 각 집단 간의 사이에서 중재를 서는 것이든 신뢰를 축적해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갈등 조정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그 시도도 해 보고, 또 하다 실패도 하고 하는데 문화를 바꾸는 일이 금방 되는 게 아닌 거 같고 해서 잘은 안 됩니다마는, 어떻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조정기법도 하고 하지만 크게 봐서 신뢰를 얻어 나가고, 사회 전체가 대화 타협하는 이런 합리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시간 걸리더라도 그 원칙대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구요.

공권력이 무력화돼 있다는 점에 대해선 통계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파업의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사용자 모두 과거 어느 정권보다 많이 구속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엄격해졌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물리력 행사에 대해선 그전부터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뼈아픈 것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소위 유럽식의 어떤 질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본다는 것이었는데 좀 과욕이었던 거 같습니다. 대화를 어떻게 해볼, 아직까지 대화의 길을 찾질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서 좀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죠. 현재까지로는 큰소리만 해 놓고 이루지 못한 정책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구요.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 질문 : 인사문제

○ 대통령 : 제가 반박을 안 하고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부닥쳤던 것이 안배냐 적재적소냐 인데 그 어느 쪽도 한쪽으로만 가기가 어려워 것이었습니다. 내가 인사참모들에게 얘기한 것은 적재적소가 역시 더 중요한 문제인 거 같다, 그러나 전적으로 적재적소만이 아니라 적재적소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안배도 하자, 그렇습니다. 안배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은 조건을 집어넣으면 밑도 끝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안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어떤 쪽에는 지방, 지방 우선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건 이공계 우선, 여성 우선, 이런 여러 가지 우선 조건들을 조금씩 조금씩 고려하는데, 잘 맞지 않습니다, 보면은. 퍼즐이 잘 안 맞아서 애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낙하산 하고 철밥통 얘기가 나오는데, 낙하산과 철밥통은 결합돼 있는 건데, 우선 철밥통 부분에 얘기 하면 우리가 개방직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보고서를 하나 받아 보니까 약 37% 정도로 기억됩니다. 이건 미국이 한 12% 정도 됩니다. 아마 20%를 넘는 국가가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핀란드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아주 개방적이고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한 20%수준이 있고 한국이 최고예요. 최고라도 그냥 최고가 아니고 선진국 평균에 두 배 내지 세 배 수준이 될 만큼 개방직을 많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는 자기자리를 많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 정부에서 산하 단체, 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 단체에 얼마나 갔는지 보니까 역시 거기도 정부에서 내려간 비중이 제일 적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오늘 홈페이지 확인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낙하산 간 게 제일 적고, 정치권 낙하산도 제일 적고, 내부승진이 모두 과거 정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랬겠지만 ‘참여정부 됐으면 더 높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권 인사 기용은, 정치권에서 오는 사람하고 다른 영역에서 온 사람하고 감사든 대표든 전부 평가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무작위로 평가를 다 시켜놓고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특별히 인사 자체에 대해서 자체평가가 필요해서 했는데, 정치권에서 온 사람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가 주로 많은데, 감사 업무 같은 것은 특별한 전문성이라기보다는 ‘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내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인데 정말 여기에 하나 투명하게 하나하나 해 보겠다고 마음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는 제일 업적이라든지 성과에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적 경영을 열심히 해야 될 조직, 그다음엔 공익을 먼저 앞세워야 할 조직, 그 다음엔 내부 혁신이라든지 구조조정 같은 거, 칼질을 해야 될 조직,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경영자를 집어넣고 개혁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공익성이 강하다든지 이런 것은 또 공직에 있던 사람, 정치권에 있던 이런 원칙을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영남 낙선자가 많이 들어갔지 않냐’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이면 이 자리에서 원만하게 일을 해낼 것이다 라는 믿음 없이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정부 오고 난 뒤에 자체 추천위원회 규정을 놓고 거기엔 민간인이 반드시 과반수가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천해서 나도 그냥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당에서 추천된다든지 이렇게 추천이 되면 반드시 그 과정에 그냥 바로 보냅니다. 보내서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 올라오면 그때는 임명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기본적으로 전제해서 주는데, 그래도 왜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어드밴테이지를 주느냐, 우리가, 한 사회가 인물을 다 배제할 것이 아니라 키워야 됩니다. 내가 우리 열린우리당 정치인입니다. 물론 초당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만큼 또 저명한 정치인도 없습니다. 정치인인데, 내가 제도를 다 바꾸어서 지역구도 해소를 못하면 열린우리당이라도 인물 키워 가지고, 영남에서도 필요한 인물을 당이 가지고 있어야 영남에서 선거를 치러낼 수 있고, 한 사람 더 당선시키고 일보라도 진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하는데, 국정에 큰 지장 없이 할 테니까 그거 하나는 좀 봐주십시오.

사실 열린우리당이 전국당 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민자당, 민정당 민자당도 호남에서, 결국 그 사람들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지만, 호남 인물을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 노력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역구도 극복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여튼 딱 자로 재는 것보다는 저울처럼 한쪽이 기운 데를 북돋우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봐주십시오.

○ 질문 : 경제정책/김우중 전 회장 귀국

○ 대통령 :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아쉬워 하는 것이……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억대 연봉자는 자꾸 많이 생기고, 억대 연봉자 그 이상의 고소득자는 자꾸 늘어가고, 또 기업도 상장기업들은 우리 경제 생기고 최고 호황 누린다고 할 만큼 잘 되는데, 이 기업의 소득, 고소득자의 소득을 국민들, 국민 전체에게 확산시키고 순환시킬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고민에서, 그다음에 병원도 열자, 대학도 열어라, 우리 환자들이 다 고급 환자들이 나가지 않느냐, 병원도 열고 대학도 열어라, 대학도 유학 다 가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도 고급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오고 나면 그다음에 레저, 레저 서비스 산업이지요. 레저 관광 서비스인데, 이쪽이 뭔가 잘 안 나와요. 강원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고, 관광 공사도 그쪽으로 보내고 하는데.

안 나오고, 그래서 서남해 프로젝트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서남해 뭐 하나 가져와봐라, 우리 정찬용 수석이 행담도 하고 연결되는 바람에 곤욕도 치르고 하지만, 내가 그 당시에는 우리 장관이고 누구고 만나는 사람마다 ‘서남해 뭐 없냐?’ 내가 질문이 서남해 그런 것 하는데, 아직도 어느 것이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뭐든지 갖고만 와라 밀어줄게.’ 하는데, 잡히지 않고 그래서 서비스 개방이 문제가 되는 서비스업은 완강한 국내 저항에 지금 부닥쳐 있는데, 이거는 도하 아젠다하고 나란히 가면서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될 거라고 보고, 나머지 어떻든 서비스 이쪽을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자 하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딱 잡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면 뭐가 잡힐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아직 다 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골프장 들어있고 해서 사실 저항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부분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공공 서비스가 뒷받침해 줘야 될 부분, 이 부분도 최대한 개발해서,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게 될 때 그때 소득이 환류, 최대한 환류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최고의 소득자들을 한국에서 묶어서 돈을 쓰게 하는 것은 결국은 투자도 하고 쓰기도 할 거니까, 그거는 좀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하나씩 좀 주십시오. 내가 얘기하기보다 내가 다음에 또 모실 테니까 이거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하게, 하나씩 좀.

접대비 상한선과 성매매 단속, 그 문제에 관한한은 제 가치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불편하더라도 투명하게 하자, 손비를 인정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손비 인정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하면, 안 밝히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밝히면 문제없지 않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장기적으로 봐서 기업의 경쟁력은 접대비를 줄여야한다, 접대비 그렇게 쓰고, 그러면 물론 서비스업은 조금 얻어먹을게 있는지 모르지만, 접대비 그거 받아먹는 쪽은 또 좀 형편이 나은 쪽이고, 어떻든 접대비 가지고는 경쟁력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또 다른 그늘이 있다,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그늘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 단속) 우리가 좀 무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되돌이키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려워도 좀 인간의 가치와 건강, 그런 것을 기여하는 쪽으로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쪽으로 경제가 돌아가야지, 저렇게 퇴폐적이고 인간을 파괴하는, 인간성을 파괴하고 결국 그 사람 나이 많아지면요,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국가가 돌봐줘야 합니다.

건강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우선, 그래서 그런 경기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나는 장기를 선택했습니다.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 쪽을 선택을 하고 갔습니다.

(김우중 회장) 물밑 접촉 없었습니다. 없었고, 개인적으로 연민의 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후보 때 그런 표시를 했지만 큰 성공과 큰 실패의 기로에서, 크게 성공했던 사람이 또 어떤 커다란 역풍을 맞아서 난파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든 상당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좀 감상에 젖은 일은 있지만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없었습니다.

○ 홍보수석 : 저희가 조금 아쉬움을 남겨야 다음에 초대했을 때 여러분들도 또 와주실 것 같아서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다.

○ 대통령 : 예, 오늘 좋은 기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 드려야 하는 그 고민이 있는데, 내놓은 것 중에서 한번 골라보십시오. 또 그 관점들이 매체마다 언론사마다 다 다르니까 또 골라보면 다양하게 골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 해주시고요.

저는 국민들한테 오늘 뭐 해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좀더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기사가 무엇이 어떻게 나가느냐,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소화해 주느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내가 비교적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좀 하고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내가 말 한 마디로 여러분들이 금방 설득되고 그렇게 할만큼 여러분들도 생각의 자리를 비워놓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입력이 다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고, 또 있는 정보는 밀려나가고 하는데, 백지에는 쓰지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입력 장치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오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그것이 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면서 이게 두루미와 여우의 손님…… 말하자면 여우가 두루미 손님 모셔놓고 ( 웃음 )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내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그런 여유를 가져주시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은 언론의 역할이 있고, 언론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언론 저 언론 할 것 없이 언론이 가져야 되는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번씩 입장을 뒤집어는 보자.

내가 느끼는 제일 큰 어려움은 나를 도와주는 언론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과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혐오감이라고 할만한 수준의,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이 있고, 따라서 우리 언론들도 대부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리는 뭔가 공작하는 자리고 뭔가 힘쓰는 자리이고 뭔가 음침한 일을 하는 자리라는 그런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요. 국민들 사이에도 있지요. 안 그렇다고 기사를 쓰면, 항의를 전화를 많이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많이 받게 되든지.

그래서 어떻든 대통령 편들어 글 쓴 것으로 간주되면 선명성이 떨어져서 별 재미가 없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글 쓰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우호적인 언론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중립이라고 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중립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언론에 대해서 정말 저로서는 당혹스럽지요.

과거에는 정권이 간다 하면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를 정권이, 또는 대통령이 간다 한다고 해도 가지질 않습니다. 대통령이 의제 하나를 설정하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 하고, 이 의제를 어떻게 우리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인가, 의제 설정하는 데 실패해 버리면 절대로 그 사회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제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흐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제 설정은 정부가 어느 한 쪽, 아무도 혼자도 못합니다. 언론도 여론을 마냥 무시하진 못하고, 그러나 어떻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향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위기도 관리해야 되고, 공동체의 미래를 끊임없이 제시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언론도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비슷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옛날에는 군사, 그러니까 군사령관과 제사장이 권력을 나누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면 과거의 제사장이 했던 역할, 지위 수준의 역량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한번 스스로들의, 스스로의 일에 대해서 보람과 가치를 한 번 좀더 높이 설정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은) 적어도 독재를 견제하는 것, 독재 앞에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방어해내는 것이거든요. 방어해내는 것이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런 것으로서는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대안의 제시는 그동안 언론의 역할로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인데, 이게 대안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안과 정부가 생각하는 대안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어느 쪽에서라도 이것의 대안이 뭐냐 라는 것을 항상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좀 해 나가면 정부와 언론 간의 협력이 잘되지 않을까…….

내가 처음 들면서 언론하고 처음부터 다소 대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언론에 아주 체계적으로 언론의 모든 기사는 모니터링 돼서 사실 여부, 그리고 비판과 지적의 타당성 여부가 다 검증되고, 그다음에 정책에 반영되는 메커니즘을 일단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행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는 것은 퍼센트를 올리는 것은 우리 홍보수석과 정책실장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언론은 매우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언론 문화가 앞으로 보다 더 향상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엔, 처음부터 좀 껄끄러워졌던 부분이 있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하는데 저도 좀 미숙했고, 차분한 설득 과정이라든지 점진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일거에 무 자르듯이 해 버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리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의 갈등이나 감정적인 앙금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이제 그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질서는 어차피 성립이 된 것이고, 새로운 질서에 의한 충분히 상호 존중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서로 좀 서먹하고 불신과 감정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들 있으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옛날의 어떤 유착이라고 하는 그런 거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에서의 동반자, 정치와 언론이 우리 새로운 선진 한국이랄지 또는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향한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 이런 것을 한번 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희망, 마음입니다. 오늘은 뭐 얘기가 너무 딱딱해서 별로 그거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자연스럽게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기회나 또 다른 형식의 기회라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대우도 좀 하고 싶고, 좋은 기회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 오늘은 내가 말을 주로 했습니다만 좀 듣기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