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盧, 1년만에 '분양원가'소신 바꿔

'원가공개 불가' 열린우리당도 'U턴' 눈치보기 돌입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지 않겠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당.정.청 수뇌부 모임인 '11인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개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당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 소신"이라며 반대 입장 분명히 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 입장 선회로 분양원가 공개 논란 확산될 듯**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은 사실이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정책 관련 말씀을 하는 경우 충분한 논의 이후에 결론을 내리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하는 차원도 있다"며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견해가 곧 지침이 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지난번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개인 견해 차원의 문제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며 "그 자리는 정책얘기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난처해했다. 지난해 노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분양가 공개 논란이 재연될 소지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이 그동안 '장사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말씀해왔는데, 이번에는 '보수적 정책기조를 가진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분양가 공개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그럼 한번 논의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자연스러운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발언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말은 지극히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당정 정책협의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나 공영개발 등 주택에서 있어서는 투기적인 요인을 봉쇄하겠다는 큰 입장을 갖고 적극 검토하겠다"며 "노 대통령 말씀대로 시장의 왜곡이나 위축으로 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만들어오면 우리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유보적 태도를 견지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분양원가 공개에 유보적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풀이되나, 이에대한 노 대통령 입장의 '유턴'이 확인됨에 따라 당내 논란이 확산될 소지는 다분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와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경우 여당이 언제까지 '불가' 방침을 고수할 지도 미지수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시장이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