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교육부 "서울대 '초동진압' 하겠다"

행.재정적 제재… 불응시 '3불정책 법제화 '도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서울대가 2008년도 입시 요강으로 발표한 통합교과형 논술이 '변형된 본고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울대에 단계적 제재 조치를 가하되 필요하면 3불정책의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서울대 정책 용납될 수 없어"**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은 국회에서 교육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립대학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서울대가 정부 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3불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입장을 확정했다"면서 "특히 본고사 부활은 또다른 사교육 열풍을 불러올 수 있어 허용치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여입학제에 대해 "지구상의 어느나라도 돈 많이 낸다고 입학시키는 나라는 없다"고 했고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 고교가 금년에 우수하다고 내년에도 우수하다는 보장도 없고 특정학교를 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지병문 제6 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최근 몇몇 대학이 2008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하면서 통합교과형 논술을 발표해 국민들의 사교육 열풍을 다시 부추기고 있다"면서 "수능과 내신 중심 대입제도의 근본은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특히 "서울대는 '변형된 본고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형화되지도 않은 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것은 신중치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교육위 소속의 정봉주 의원도 "정부의 2008년도 입시안 발표 뒤 대체로 학교현장 분위기는 공교육 정상화로 가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는데,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 발표로 사교육 시장이 동요하고 강남 논술학원에 이전보다 6배의 인원이 몰린다는 현장의 통계가 있다"고 가세했다.

최재성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전체 대학과 교육부 간의 정책 충돌이 아니라 서울대와 정부 간의 충돌"로 규정하고 "문제의 중심은 서울대"라고 직공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가 발표한 방안은 활자만 보면 그럴듯 하지만, 10여년간 어렵게 쌓아 온 교육부의 정책기조가 한방에 뒤집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통합교과형 논술의 신호로 받아들여 움직이고 있고, 사교육시장도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초동진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3불정책 법제화도 검토**

당정은 이에 따라 서울대에 본고사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를 보내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며, 이것도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본고사 금지' 등 소위 3불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봉주 의원은 "통합형 논술이 본고사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정책적 입장 발표가 1단계이고, 2단계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 위원장도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본고사를 막겠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고사 금지와 함께 기여입학제 및 교교등급제 금지 등 소위 '3 불정책'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행정적, 재정적 제재 수단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국회는 법제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