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현역병 군에 바치는 현물 노동력 연간 7조원"

병역제도 토론회, "점진적 모병제 도입 필요"

#1. 보통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군대 가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않거나 학업에도 충실하지 않고 '군대에 갔다 와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사이에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 초반 3~4년을 순식간에 흘려버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던 적이 많다.(이철기 동국대 교수)

#2. 현역병이 군대에 가서 월평균 4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연봉 1천5백만원 수준의 노동력 현물을 바치는 동안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자는 일반 기업체에서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병역을 마친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차이다.(이상목 국방대학교 교수)

#3. 작년 국정감사 때 군부대 방문을 통해 확인한 것 중 하나가 고가의 전차, 함정 등 첨단 장비를 일반 병사가 운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병 기본훈련 6주를 포함해 6개월 동안 전차 운전을 배워 18개월 운전하고 전역하는 비효율 구조의 우리 군이 정예 기술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박찬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 '양심적 병역거부' 조사를 위해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만에 갔더니 현역 장군이 말하길 "한국은 언제까지 머릿수로 강군이냐 아니냐를 따질 거냐"고 묻더라. 대만은 2백20만의 중국 대군에 맞서면서도 66만의 병력을 30만으로 줄였다.(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충격적인 GP 총기난사 사건 이후 '위험 근무지'에만이라도 지원병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모병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005년 대한민국 군(軍)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현역병들 군대가서 바치는 현물세 1인당 2천7백만원 안팎"**

발제자로 나선 이상목 국방대학교 교수(경제학)는 "현역사병 복무인력의 연령계층을 20~24세로 상정하고, 사병의 수와 학력별 연간급여를 고려해 연간 및 전체 복무기간의 현물세를 계산한 결과 비가시적 연간 사회적 비용은 7조3천7백30억원에 달한다"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젊은 남성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할 경우 이들이 사회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대학 재학생의 경우 2년 동안 2천7백만원 가량인데, 이를 모두 '현물'이라는 형태로 국가에 제공한고 있다는 뜻이다. 즉, 현역병의 경우 월급 4만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월 1백20만원 가량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군 복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반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되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임금과 처우를 보장받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수입을 올리고, 복무 후에도 직업 선택시 경력에 도움이 되는 불평등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육군 현역이 46만명 수준인데 비해, 2003년 기준으로 공익근무요원은 7만2천여명, 산업기능요원은 7만여명, 전문연구요원은 1만2천여명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다.

이 교수는 "징집 현역병의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징집제가 '값비싼' 제도라는 결론이 내려지며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 인력의 직업화와 전문화로 생산성 및 전투력이 올라가고, 징집제 하의 신병교육 및 인력관리 수요가 줄어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징집 인원을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하게 하고 군을 모병제로 운영하면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모병제를 실시하기 위한 징병제 개선조건으로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의 기회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스위스와 같이 대체복무자 수입의 일정 비율을 조세로 징수하는 '국방지원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자 축소, 복무기간의 지속적 단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군의 과학화 혁신을 위해 점진적 모병제 도입 검토해야"**

이어 발제를 한 안석기 국방연구원 인력관리연구센타 연구위원은 "외부적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 핵 문제 등 북한의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3국이 군사적 강대국으로 잠재 위협이 높으며,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 부정적이어서 지원자가 적을 것이 예상된다"며 "상당기간 징병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안 연구위원은 "최근 현대전은 비접적 비선형의 게릴라식으로 이뤄지고, 정보지식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양상이고, 러시아 일본 중국은 군의 첨단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만이 현재와 같은 산업화 시대의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면 주변국에 비해 한국의 군사력은 더욱 왜소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상당기간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 전쟁 양상, 군사혁신 추진과 관련해 질 위주의 군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병역제도의 점진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군 복무 희망 조사 등에 의하면 연간 4만~6만명이 군에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직업군의 복무기간을 5년 안팎으로 할 때 23만~29만명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한 병역의무의 대가가 월 '2만원짜리' 인가"**

토론자로 나선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원은 "모병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나 군대 내 사고 해결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군 전력 증강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현대의 발전된 무기체계를 검토해 미국의 스트라이크 부대와 같은 현대화된 부대를 창설해 전문적인 직업군을 배치하고, 6.25 때와 다름 없는 보병사단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주 육군종합행정학교 행정학박사는 "원하는 사람은 군 복무를 더 오래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원치 않으면 조기 귀향해 향토방위 업무를 담당케 하는 징모혼합제도의 유급병사제도를 도입해보는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주장했고,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남북 긴장 완화 차원에서 남북 합의에 따라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군사력 수준은 24만~28만 정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하는데, 신성하면 신성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평균 월급이 3만원이 넘었는데, 3년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병들은 '2만원 짜리'였다"고 현 병역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 교수는 "우선 '적정 병력 수준'이 얼마인가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모든 논의의 시발점일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6.25 때 20만이던 병력이 지금은 70만에 이르고, 그 중 부사관과 장교만해도 15만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선 간부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 징병제 감소 추세**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과 북미에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과 그리스, 터키와 같은 분쟁 위험이 높은 국가 및 동구권 국가들이다. 독일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통일 후 필요 병력의 감소, 군 기피 현상의 증가로 인해 전체 복무기간을 줄여 병력수를 줄이고 지원제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영국과 미국은 국가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법체계 전통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며, 징병제를 실시하던 이탈리아는 최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