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검.경 수사권 조정, 공개논쟁 중단하라"

"윤 국방, 퇴임 때까지 인사권 확실히 보장"

노무현 대통령이 5일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간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 인정돼야 하지만 이것이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면서 주무부처 장관인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법무.행자 장관, 검.경 수사권 문제 공개논쟁 중단시켜라"**

노 대통령은 검.경간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부처간 의견 교환 수준에서 도를 넘어 지나치면 정부 역량의 저하나 무질서로 보일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인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며 "개별적 설득 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하라"고 공개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장관, 그만둘 때까지 지휘권 확보하도록 인사권 보장"**

이어 최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부결돼 유임이 결정된 윤광웅 국방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번 해임건의안 극복 과정에서 정기국회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 뒤 적절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게 장관 지휘력에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며 "어떤 장관이라도 그만두는 날까지는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권 보장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만수 대변인은 윤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올 정기국회의 국방개혁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11월 이후에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