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학별 논술고사는 가장 나쁜 뉴스"

대학총장단 '3불 정책' 반기에 대안 마련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지난 주 가장 나쁜 뉴스는 대학별로 논술고사를 본고사처럼 되도록 출제하겠다는 뉴스였다"고 지적하면서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 정부의 '3불(不) 정책'에 정면 대응하는 대학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은 회의가 시스템화 되면서 정작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해 부동산, 교육 문제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보다 노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정작 중요한 문제 놓치고 있지 않나"**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수석.보좌관들에게 갑자기 "지난주 제일 좋은 뉴스와 제일 나쁜 뉴스가 뭐냐"고 질문을 던졌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의 '답'을 얘기하기에 앞서 "옛날에 정당지도부 회의가 과학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이라는 타박을 맞기도 했지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해서 회의한다는 장점이 있었다"며 "지금은 회의가 시스템화 되고 문서로 진행되면서 그런 맛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대응력 부재를 거듭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내가 보기에 청와대에서 나간 소식 중에는 김병준 정책실장의 인터뷰가 제일 좋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뀔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육문제, 부동산처럼 큰 파장 불러일으킬 문제"**

노 대통령은 이날 '가장 나쁜 뉴스'로 "대학별로 논술고사를 본고사처럼 되도록 출제하겠다는 뉴스"를 지목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문제는 부동산과 나란히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최근 대학총장단이 정부 '3불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일 '하계 세미나'를 열고, 기여입학제의 제한적 허용, 논술고사의 대학 자율성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관련된 보고를 받겠다"며 "전체 교육정책의 본질과 그 실제적 효과에 대해 깊이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고 관련 부서에 면밀한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5월13일 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일보다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데만 치중하는 일부 대학교의 욕심이 우리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된다"며 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이 정부에 '3불 정책' 중 일부를 풀어줄 것을 촉구한 것을 '대학의 욕심'으로 몰아세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