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 만들 것"

김병준 실장 언급··· 시민단체 "열린우리당도 정책 의지 있냐"

당.정 협의를 통해 8월께 내 놓기로 한 새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뀔 정책을 내놓겠다"는 강도높은 발언을 해 주목된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날 "수요억제책과 공급대책을 같이 쓰겠다"는 큰 방향과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등 투기 이익 환수를 강화하겠다"는 정도만 언급해 앞으로 얼마나 효율적 정책이 제시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지난달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관련대책회의에서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합의한 직후인 지난달 22일에도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주택공급도 늘리는 패키지밖에 없다"며 "몇 가지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은 국민적 합의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정책 확실성 높일 것"**

김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려 한다"며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못하도록, 과장해서 얘기하면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뀔 정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유지시켜야만 이익이 돌아오는 사람을 많이 만들려고 한다"며 "그러면 그 제도는 앞으로 못 바꾼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투기이익 환수 등이 나한테 유리하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이해관계를 묶어버리겠다"며 "단순히 제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겠다. 참여정부가 끝나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아예 달아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대통령이 거래의 투명화, 투기이익 환수,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 3대 원칙을 말했다. 수요억제책과 공급대책을 같이 쓰겠다는 것"이라고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 거래 투명화 부분 등은 법으로 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법제화할 것임을 밝혔고, 정책을 내놓는 시점에 대해선 "정기국회 때 내놓을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책적 검토를 마칠 것임을 시사했다.

***"유전사업.행담도개발사업은 풍선껌 같은 사건"**

김 실장은 철도공사의 유전개발사업, 행담도 개발사업 등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되지 않았느냐, 청와대가 뒤에 있지 않았냐고 하는데 하늘에 맹세코 아니다"며 "풍선껌 같은 사건들"이라고 일축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유전사업 특검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청와대 연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것이다.

김 실장은 "동북아시대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책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데 정책실장 입장에서도 행담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이 주식 담보 회사채 발행을 거부하지 않았나. 또 정찬용 전 수석이 나섰는데 중재가 안됐다"며 "뒤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있었다면 손 사장이 거부할 수 있었겠나. 마치 청와대가 뒤에 있는 것처럼 풍선껌처럼 부풀리고 거품을 넣는데 국가발전에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전사업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은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정책실장을 4차례 방문한 것과 관련, "차관이 청와대 회의나 정책실장에게 오는 것은 '주부가 시장가는 것'만큼 자연스런 일"이라며 "이게 마치 큰 뉴스인 것처럼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그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정당 발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최근 영남지역 낙선 인사가 잇따라 기용돼 촉발된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김 실장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당의 발전'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며 "낙하산 인사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것인데, 참여정부에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역구도 고착화는 정당의 악순환을 가져왔다"며 "열린우리당의 경우 그대로 두면 누구나 낙선할 게 뻔한데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몸을 던지겠다'고 하겠냐"며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영남 낙선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임을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당정분리 원칙에 대해 김 실장은 "국정의 총체적 난맥과 여당의 잘못까지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한편으로는 대통령 권한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립할 수 없는 요구를 국민이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표했다.

그는 "이같은 국민의 요구에 조응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총리 중심체제"라며 "내각제를 채택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 총리는 당의 지도자로서 위원회 배정 등 당 운영에 관여하지만 우리나라는 총리나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라. 그러나 권한은 못준다'고 한다. 이게 우리 정치체제의 딜레마"라고 해명했다.

***경실련 "관료출신 여당 정책위원들도 의지 있냐"**

김 실장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강도 높은 발언에 대해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는 열린우리당 내 관료 출신 정책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당-정 간에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최근 청와대 내 분위기로 봐서는 부동산 안정 의지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차례 지시해도 제대로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정부가 수요와 공급 대책을 같이 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나라 2백50만명이 8백만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갖고 있는 불필요한 주택 5백만채가 시장에 나오면 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