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선 이유는?

[분석] 靑 "지금은 정책적 탄핵 국면", '국민과의 대화'가 분수령

윤광웅 국방장관 거취 문제를 결정적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탄핵 복귀 후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 도입과 당정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노 대통령이 다시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의 최일선에 나선 것이다.

***노대통령, '직접 설득 정치' 재개**

노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우리당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낙하산 인사' 논란, 당정분리 원칙 재검토, 당 지도부 인책 논란, 정동영-김근태 조기복귀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당정분리를 이유로 당내 논란에 대해 함구해왔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8일에는 국방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윤 장관 유임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밤 여당 지도부를 불러 윤 장관 거취 문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어 29일에는 여야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갖고 윤 국방 유임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다음달 7일께에는 '국민과의 대화'를 갖는다. 김만수 대변인은 "아직 일정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좀더 충분하고 심도깊은 토론이 가능하기 위해 TV 토론 방식은 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대 국민 토론회를 갖는 것은 지난 200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靑 "지금은 '정책적 탄핵' 국면"**

노 대통령이 이처럼 다시 최일선으로 나선 것은 최근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노 대통령은 "나라 정치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 것 같다" "유전사업, 행담도 문제 등으로 요즘은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다"는 등 최근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을 여러차례 드러내왔다.

특히 지난 4.30 재보선으로 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지면서 다시 여소야대 정국이 도래한 것은 노 대통령의 위기의식의 핵심이다. 사사건건 거대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시도하고 관철시켜온 집권 1년차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29일 "사실상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라고 역공을 펼친 것도 이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회동에서 "4.30 재보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고 있고, 정부와 여당이 집권당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도 어려움이 많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8일 대국민 서한에서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힘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면서 "야당이 반대하면 정부 여당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고도 말했다.

노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광웅 장관 거취 문제에 있어 '유임'을 고집하고 있는 게 야당과의 정국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수 없다는 인식 때문임을 엿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4년에 '정치적 탄핵'을 겪었다면 최근 상황은 '정책적 탄핵'이라 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고 최근 사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위기의식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전개발사업,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 등을 거치면서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것도 노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요즘 대통령이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며 "북핵문제, 부동산투기 문제, 경제문제 등 난마처럼 엉킨 사안들이 대통령을 고독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과의 대화'가 중대 분기점**

물론 이번 윤광웅 국방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 벌인 야당과의 기싸움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노 대통령을 지원사격, '신(新) 여대야소' 국면이 일시적으로 창출됨에 따라 노 대통령이 이길 확률이 높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윤광웅 구하기'가 궁극적으로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다. 야당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국민 여론을 알고도 무시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 노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투기 정책 실패 등 경제 실정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 국방장관 해임을 둘러싼 야당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지지율 회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때문에 내달 7일께 예정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다수 국민들에게 절대적 절망감을 심어주고 있는 부동산투기 광풍 및 양극화 심화, 장기불황 등에 대해 과연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가, 노 대통령이 현재 직면한 '정책적 탄핵'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물론 이번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거나 "경제가 곧 좋아질 것" 같은 '말'이 아닌 구체적 '대안 제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