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국정당화 위해 영남 낙선자 특별 배려돼야"

천정배 법무 "원래 '법무가족'이 되고 싶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지역 감정 해소, 정치적 지역 구도를 타파를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다. 영남 지역 낙선자 배려는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첨언하고 싶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을 새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한 이유에 대해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28일 밝혔다. 이 내정자 임명이 '영남 지역 낙선자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숨기지 않았다.

***靑 "여당 전국정당화 위해 영남지역 낙선자 특별 배려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새 법무장관에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51), 환경장관에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51)을 임명했다고 김 수석이 밝혔다.

김 수석은 이 내정자 인선 배경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열린우리당이 전국정당화 추진하는데 있어 대구.경북지역은 정치적으로 취약지역"이라며 "특별히 배려될 필요가 있다"며 '영남지역 낙선자 배려 인사'임을 시인했다.

김 수석은 또 "이재용 내정자는 우선 능력이 있고 전망이 있는 낙선한 원외인사를 기용한 케이스"라며 "이 내정자는 민선구청장으로 7년동안 근무하면서 행정력과 정치력을 인정받은 분이며, 10년 이상을 환경운동에 앞장 서 온 대구 지역의 대표적 환경운동가의 한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이 있어 참여정부 출범시 조각과정에서도 환경부 장관으로 거명됐던 관리 대상"이라며 "지역에서 일정한 수준의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번 200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서40% 가까운 지지표를 얻었고, 2004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득표를 과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한편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제기한 '철새 장관' 논란에 대해선 "내가 생각하기엔 하늘이 혹시 무너져 버릴까 걱정하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인선에도 법무장관엔 현역의원이, 환경장관에 낙선한 원외인사가 임명되는 등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내각의 절반 이상을 정치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김 수석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盧대통령, 개혁과제 원만한 처리 기대"**

한편 천정배 신임 법무장관 인선 배경에 대해 김 수석은 "천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을 원활하게 진행해나갈 적임자"라며 "강력한 개혁의지와 안정적 조직관리능력 발휘해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국민적 안정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천 내정자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무분야의 여러 어려운 과제가 많은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가 국민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도록 하겠다"고 일성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신임해주고, 여러 어려운 난제가 많은 법무행정의 책임을 맡겨줘 고맙다. 솔직히 감격스러웠다"고 모처럼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법무부 본연의 임무를 맡아 처리하는데 내가 적임자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며 "법무부가 당면한 개혁에 대해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내의 여론을 수렴해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 청와대의 '검찰-사법개혁' 주문을 간접 전달했다.

그는 "참여정부내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와 중립에 획기적 개선이 있었다"며 "대통령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현정부의 검찰 개혁에 후한 평가를 곁들이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 이미 조율돼 제기된 법안"**

천 내정자는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각종 게이트 특검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원이 아닌 장관으로서 상세히 파악한 뒤 입장정리하겠다"고 즉답을 피했으나, "기본적으로 소신이 있다"고 강조해 평소의 개혁적 소신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자신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시절 도맡다시피해 추진한 공수처 문제에 대해선 "이는 법무부를 포함, 정부 내에서 충분한 조율을 거친 뒤 만들어졌고, 당정간에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법무부 일각의 부정적 시각을 일축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행정부 내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고 어느부분은 의견접근을 이룬것도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가 매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치적 조정'을 강조했다.

천 내정자는 다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의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법무행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겠다"며 "개혁은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속에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개혁 성향'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안한 시선'에 대해선 "원래는 나도 '법무가족'이 되고 싶었다"고 친근감을 표하며 무마했다.

그는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간에는 이견이 다를 수 있고, 법무현안은 국민적으로도 많은 대립이 있어 이해관계 대립 집단간 충돌할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상호간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라고 당분간 법무부 내부 소통에 주력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외에 그는 "모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생명과 안전, 재산, 기본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특히 학교폭력, 부동산 투기, 식품위생 등 민생사범은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법무장관 내정자는 전남 신안출생(54년생)으로 목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78년 사법시험(18회)에 합격했으나, "군사정권이 주는 임명장을 받을 수 없다"면서 변호사를 자원했다. 1988년 5월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을 주도했고 93년 '김대중선생 납치사건 진상규명 시민모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재용 환경장관 내정자는 경북고, 서울대 치대 출신으로 대구 남구청장에 두번 당선 된 바 있다. 이 내정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립멤버로 '공산댐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초대 집행위원장 등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