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강도높은 우리당 질타-경고

'낙하산인사' 논란 미온대처 질타, 당기강 주문후 "기회는 또 온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최근 일고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 "원외 인사 기용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철 철도공사 사장,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등 영남지역 총선 출마자를 잇따라 기용한 데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 "정부 내에 낙선한 원외인사의 기용을 놓고 대통령이 여론의 매를 맞고 있는데 반해 당에서는 원외인사의 기용에 대해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열린우리당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와 중구난방은 다르다"며 '당의 기강'을 관리하는 당내 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최근 여당의 '당정분리 원칙 재검토' '당지도부 인책' '김근태-정동영 복귀' 등 각종 불협화음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노 대통령의 우리당에 대한 이같은 강도높은 입장 표명은 작금의 사태를 방치했다간 레임덕이 조기 가시화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돼, 우리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원외인사 기용, 당에서 남의 일로 생각지 말라"**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열린우리당이 7월 창간할 예정인 웹진 '우리진'에서 원고청탁을 해 작성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내가 몸 담았던 정당은 영남에서 지지가 없다보니 명망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보니 선거 때가 되면 인물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니 당내에서도 자연 소외되기 마련"이라며 "이렇게 악순환이 되다보면 지역구도는 더욱 굳어진다"고 최근 영남 지역 낙선자를 중용한 이유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작은 인사 하나라도 지역구도 극복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을 기용하여 나라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당에서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이런 뜻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임기 단위로 책임 물어야"**

노 대통령은 또 4.30 재보선 패배 이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문희상 지도부 인책론에 대해 "취임 한달도 안 되는 지도부에게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당 내에서 나온 말은 아닐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당 의장이나 원내 대표가 가진 권한은 당 정책과 전략을 말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타협하는 권한밖에 아무 것도 없다"며 "소속의원들이 지도부의 판단이나 협상결과를 비판하고 흔들어서는 어떤 지도부도 제대로 위신을 유지하고 전술을 구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도부의) 책임을 묻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단위로 물어야 한다"며 "임기 전에 책임을 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근태-정동영, 당 복귀하면 상처만 입을 것"**

또한 여권 일각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당 복귀 주장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당 문화에서라면 그 분들의 지도력이 당을 살리기 보다는 몇 달 못가서 상처만 입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김근태-정동영 장관의 당 복귀 가능성을 차단했다.

노 대통령은 "그 분들이 그 동안 당에 있었더라면 당 운영과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도자에게 무한대의 능력과 책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 각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당무에 적극 참여하고 지도자를 도와서 키워나가는 당의 문화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 정당화, 중앙당 슬림화 요구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하려면 정당이 대중적 토대를 가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원내 정당화는 민주정당의 대중적 토대가 갖추어진 다음에 당의 효율적 운영의 차원에서 천천히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지금과 같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구조에서 원내정당화는 나머지 지역의 당 조직과 지지기반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수석 부활, 효과 적고 부작용 큰일"**

노 대통령은 또한 우리당 일각에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당정 분리 원칙' 관련해서도, 당정 분리 원칙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당정분리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만든 것이고 이미 당헌 당규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바탕에서 "정무수석을 부활하거나 대통령이 당 소속의원들을 자주 만나 대화와 설득으로 당의 단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이 또한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큰일인 것 같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대통령 취임 후 한 두 차례 그렇게 해 보았으나 당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분란의 소지만 제공하는 결과가 됐다"며 "저의 경험상 원내 전략이나 공천 등 당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대통령의 생각이 당 지도부의 생각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노 대통령은 "당무나 정책의 문제를 떠나서도 당내 의원들과 자주 만나 정서적 일체감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며 "만나면 자연스럽게 당과 정국운영에 관한 문제, 정책에 관한 문제가 화제가 되고 공식적인 의견과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당정 분리가 정착되고 나면 자연스러운 대화의 기회를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당정간의 긴밀한 협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총리의 권한이나 당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보완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총리의 국정 통할권을 확실하게 뒷받침 하겠다"며 "당도 그에 맞추어서 정책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당의 주도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방안도 당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와 중구난방은 다른 것. 당 기강 관리 기관 설치 건의"**

특히 노 대통령은 "당권이 민주화되고 당의 구심이 분산될수록 당의 원칙과 규율을 강화하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의 기강을 관리하는 기관 설치를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중구난방은 다른 것이다. 당원의 자유와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원칙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당의 기강을 관리하는 강력한 권위와 권한을 가진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진지한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덕성 살실, 당 구심력 부재가 결정적인 원인"**

노 대통령은 또 "최근 당이 어려움을 겪고 흔들리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곰곰이 보면 우리 당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라 정치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 것 같다. 대통령의 역량부족 탓인가 싶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당이 어려움에 처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도덕적 신뢰의 상실, 대세의 상실, 당의 구심력의 부재"라면서 "보다 본질적 원인은 당의 구심력이 문제라는 진단에 대해 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당의 구심력을 세우려면 당원 여러분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해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봉건적 정당질서를 청산하고 사회적 가치지향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민주정당을 만들기 위해 함께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정한 이같은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문제를 남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당원 각자가 먼저 달라지는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정치는 장거리 경주. 기회는 또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유전개발 의혹, 행담도 사건 등 청와대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미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도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모든 조사를 수용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 달리 어찌할 방안이 없고, 그 결과를 보고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 이전에라도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할 방도가 있는지도 찾아보겠지만 그 사람들이 금전이나 이권이 걸린 부정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최근 노대통령 자신과 우리당의 지지율 급락을 의식한듯, "정치도 인생도 장거리 경주와 같다"며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92년 대선 패배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2002년 저 또한 지자체 선거에서 참패하자 모두들 끝났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회는 또 있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기회를 살려나가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