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수석, "참여정부에 낙하산 인사란 없다"

"배려 인사 나쁜 게 아니다", "공모꾼들 불평 있을 수밖에" 주장도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내정 등 최근 일련의 인사와 관련해 '낙하산 인사' 비난이 쇄도하자 김완기 인사수석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파문을 수습하려 했으나 청와대와 국민 여론 사이의 큰 인식차만 드러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에는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이철 전 의원, 이해성 전 수석 등 지난해 총선 낙선자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 "배려라고 해도 나쁜 게 아니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했다. 그는 또 공기업 인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어디나 응모하는 공모꾼들이 있었다. 이런 분들은 탈락되면 불평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말이 생긴다"며 소위 공모에서 탈락한 이들의 '불만'으로 치부했다.

이날 김 수석은 이철 사장, 이해성 사장 내정과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며 "공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는 없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언론에서 일제히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그리고는 "우리 정부에는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단언했다.

김 수석은 "언론에서 '낙하산 인사'라고 보는 것은 20-30년동안 권위주의 체제에서 인사가 밀실에서 이뤄졌을 때 횡행하는 단어"라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언론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어 "무엇을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인사도 대통령이나 부처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정부인사다. 공기업이나 산하기관 내에서 커서 임원, 사장, 부사장이 되면 낙하산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낙하산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 4가지 기준,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

김 수석은 또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세 가지 기관 분류 기준과 네 가지 기관장 인선 기준을 밝혔으나, 그 적용은 '그때 그때 다르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공공기관 분류기준 세 가지로 공공성, 수익성을 꼽았다. 또 기관장 인선 기준 네 가지로는 통합적 관리능력, 도덕성, 전문성, 참신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조되는 기관은 소위 관리형 기관장이 적임이다. 수익성이 필요한 기관은 전문가가 적합하다. 또 요즘 사고를 쳐서 조직이 흐트러져 있는 기관은 개혁성이 강조되는 기관으로, 외부에서 정치력과 결단력,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당히 내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이런 인선 기준을 언제나 사후적으로 설명하니까 끼워맞추기 식으로 들릴 확률이 높다. 어떤 기관이 공공성이 필요하고, 어떤 기관이 개혁성이 우선 되는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질문하자 "분류를 해놓기 어렵다"며 "그때 그때 기관 평가, 현안과제, 인선시 고려 사항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배려가 나쁜 게 아니다. 영남에서 전도양양하던 분들이 당에서 차출됐다가 낙선되고..."**

이처럼 '객관성'을 강조하던 김 수석은 부산지역 총선출마자 등에 집중된 소위 '보은인사' 논란에 대해선 다소 엇갈린 해명을 했다.

김 수석은 "배려라 해도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다. 정당정치는 또 책임정치를 의미한다.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자기와 국정 철학이 같은 사람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정치권에서 당을 같이 했다. 선거에 나가서 패배했지만 대통령이 능력을 알고 또 정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이면 발탁해서 쓰는 게 정당정치요, 책임정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부산 등 주로 영남지역 낙선자들이 많이 발탁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이 분들이 현직에 있었던 분들이었다. 소위 그 기관과 조직에서 잘 나가는 전도가 밝은 분이었다"며 "그래서 당에서 총선때 차출을 했다. 몇 번 망설인 뒤 나갔다. 이런 사람이 낙선한 뒤 생게가 어려울 정도로 하는 일도 없이 노는 분들이 많은 게 영남지역 진출했던 열린우리당 공천받고 출마한 분들"이라고 배경 설명을 했다. 그는 "기왕에 기관에서 능력받고 전도양양했던 분들이 정치권에 입문해 실패한 뒤 그 능력을 봐서 어딘가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이나 청와대 있다 나가면 공적 활동을 접고 자영이나 등산이나 하면서 놀아야 하냐"며 "이것을 가지고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 논리가 아니다. 이 인식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항변했다.

***"공모꾼들 때문에 말 생겨"**

김 수석은 또 "여기저기 어디에나 공모하는 공모꾼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은 탈락되면 불평불만 고조되고, 그래서 말이 생긴다"고 공기업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인식을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러나 한이헌씨와 이철씨도 과거 선물거래소와 광고공사 등 공기업 공모에 응시한 사실에 대해 지적하자, "이전에 되지 않은게 바로 보은인사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한이헌씨만 해도 5번 응모해 4번 다 실패했다. 이철씨는 광고공사 사장 응모했다. 그 때도 보은인사를 하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모꾼이란 얘기는 공모를 10여번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렇게 자기의 적성이나 자기의 과거 경력 고려하지 않고 웬만한 공기업, 산하단체는 공모하고 탈락하면서 또 공고를 하면 공모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공모꾼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많냐. 비율은 보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해성 내정자 인선 기준 명확히 대답 못해**

김 수석은 또 이날 논란이 된 세 사람의 인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철 내정자에 대해선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화 투쟁 거치면서 대단한 정의감이 있고 문광위원장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며 "지금 철도공사처럼 흐트러진 조직에는 개혁성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전문성은 그 밑에 전문성 가진 본부장이 여럿 있다"고 밝혔다.

이해성 내정자에 대해선 "기자 출신으로 경제부에서만 10년 경력을 쌓고 경제부장을 끝으로 북경특파원 거쳐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다. 언론사 경제부장을 지낸 사람이 경제에 관해 일반적인 식견에서 뒤지겠냐. 경제 분야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에 입단했다 다시 자기 적성에 맞는 기관에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이헌 이사장에 대해선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전문가"라고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해성 내정자에 대한 발탁 배경과 관련, "조폐공사의 성격에 비춰 앞서 제기한 통합적 관리능력, 도덕성, 전문성, 참신성 중 어떤 것에 우선을 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김 수석은 "한이헌 이사장과 이철 내정자의 경우 해당 조직에서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는 점만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김 수석은 또 이날 아침 언론 보도와 관련,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엄중하게 항의한다"며 "공모절차가 구색맞추기다, 미리 공모가 진행되기전 인선 대상이 확정됐다, 인사추천회의는 요식행위다, 후보 단수추천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이같은 보도에 대해선 정식으로 오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참여정부 인사시스템과 관련된 TF 팀을 운영 중이라며, 조만간 공청회도 하고 인사정책과 관련된 TV 토론도 할 수 있도록 교섭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