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발이익 환수하며 주택공급도 늘리겠다"

실거래가 거래-보유세 강화 방침 밝혀

최근 당정청 부동산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청와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주택공급도 늘리는 패키지밖에 없으며, 몇 가지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은 국민적 합의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유, 거래, 과세 통계가 정확히 공개돼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은 22일 "부동산정책, 답이 있다"는 기획시리즈의 첫번째 글로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의 "실수요자 보호·투기이익 환수 '두 축'"이란 글을 실었다.

김 비서관은 이 글에서 우선 첫번째 정책 방향으로 "해법은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실거래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해, 실거래가를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독 부동산 시장만 이중계약서, 이중가격이 당연한 관행이 돼 있는 후진적 상황을 개혁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보유, 거래, 과세 통계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두번째 정책 방향으로 "부동산을 통한 투기적 소득을 완전히 환수해야 한다"며 "보유세가 그간 턱없이 낮았고, 최근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과다보유 심리를 억제하는 데는 한참 못 미친다. 양도세의 실효세율은 15% 내외에 불과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 이익 환수하면서 주택공급도 늘리는 패키지 밖에 없다"**

이같은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뒤 김 비서관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있는 한, 집 팔려는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시장이다. 오른 세금만큼을 가격에 얹어 팔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수요만큼은 과감하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주택공급 정책을 계속 펼 것임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와 관련,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새로 택지를 만드는 방법과 기존 시가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 두 방법 모두 개발이익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고, 공공이 직접 나서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설령 고층아파트를 짓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주택공급도 늘리는 패키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나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사회적으로도 적정하고 개발의욕도 떨어뜨리지 않겠는가, 공공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거짓 없이 파악할 수 있겠는가 등 기술적 문제는 남아 있다"며 "그러나 더 이상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온 국민이 나눠 쓸 '기쁨과 희망'의 재산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간절한 만큼 방법은 반드시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바로 그 방법을 찾자는 게 지난 17일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내용"이라면서 "실효성이 없다면 강화하거나 과감히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 속에 새로운 길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개인의 이기심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제도로써, 절차로써 더 이상 투기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답은 있다. 올해 안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