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판교, 25.7평 택지 공급 잠정 보류"

"현 정책, 투기 제어 미흡. 모든 정책 재검토"

정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와 관련,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때까지 20일부터 시작되는 25.7평형 추가 택지 공급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10.29, 5.4 대책 등 기존 정책 전반적으로 재검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김영주 경제정책수석,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비록 국지적 상승이라지만 시장 불안심리를 확산시키고,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서민주거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자원이 비생산적 부문에 흘러들어가 경제 거품을 야기하고 최종적으로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정 보좌관은 "참석자들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 수단은 이런 투기 심리를 적절히 제어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그 신뢰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있어 그 정책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며 "따라서 현재의 이런 부동산 정책 위기를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현재의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자는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현재의 모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게 10.29, 5.4 대책을 포함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모든 부동산 관련 실시되는 제도에 대해 근본적 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일부 국민들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위기, 정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제에 근본적 정책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실패까지 보진 않지만 충분한 효과 달성 못해"**

그는 또 "기존 대책을 무효화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시행되는 정책은 시행되지만 근본적으로 다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되면 현재 정책을 없앨 수도 있고, 없던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기존 정책이 강화될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답했다.

정 보좌관은 "이같은 입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 실패까지 보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 충분히 정책 목표를 당설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정부 정책의 실패를 시인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시장 요인에 의해 교란되지만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그런 점에서 실패라기 보다는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미흡하고 제대로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판교 신도시, 25.7평 택지 공급 절차 잠정 보류"**

정 보좌관은 이어 "우선 시장 불안 심리를 제거하고 투기 이익 실현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보완을 추진하면서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의 투명성 강화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토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주도의 서민주택 개발을 확대하며, 기존 도시의 주거 보육 요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 보좌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때까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25.7평 추가 택지 공급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교 신도시 추가 택지 공급 잠정 보류 등에 대해 "앞으로 당-정 실무대책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대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 대안을 가지 않고 모든 대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또 한때 정부 대책회의에서 언급됐던 추가 신도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정 공동기획단 구성, 8월말 새 정책 대안 나올 것"**

정 보좌관은 또 "이런 방향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공동 기획단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한 다음 여야 합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기로 했다"며 향후 예상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 보좌관은 "당-정 기획단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 현재 생각하기는 8월말까지는 정책 대안이 협의와 합의를 통해 확정되는게 좋겠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될 때까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을 차질없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