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설립 허용방안 추진하라"

손학규 경기도지사와의 논쟁 종지부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정부-청와대가 논쟁을 벌여온 수도권내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 설립 문제에 대해 "대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한 사안별.개별적 검토에 의해 타당성을 따져 허용해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 "수도권 대기업 투자, 허용해줄 수 있는 방안 추진하라"**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지역 내 공장 신.증설 문제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지원 등 국내외 기업 동등지원 문제와 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신설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는 깊이 검토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 지시는 손 지사와의 논쟁을 더이상 확산하지 말고, 수도권내 첨단공장 설립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손 지사와 정부-청와대는 수도권 대기업 공장 설립문제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여왔다.

특히 청와대와의 갈등은 손 지사가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에게 이메일을 보내 "첨단기업에 대한 수도권 투자 허용은 경기도만 잘살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푸른 신호등을 켜는 일"이라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호철 제도개선비서관은 지난 8일 "손 지사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관련기관과의 협의나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며 노 대통령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등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손 지사는 다시 답신 메일을 통해 "불황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 첨단기업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게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속담이 생각난다"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별지자체, 중앙집권 강화 의도 아니다"**

노대통령은 한편 이날 원스톱 서비스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는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다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주변국과 속도 경쟁도 중요하지만 상호보완적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경쟁도시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물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물류인프라구축 이외에도 부가가치 물류, 물류 관련 산업 및 제도의 정착과 관계부처로 여러 가지 나누어진 물류 관련 업무의 종합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물류기획단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